"선거공신.측근 배제 의견"...상설기구 '연정' 제안
이에 따라 이번 행정시장 인선은 제주도의회와의 '인사협치' 보다는, 법률에 따른 순수 공모제에 의해 선발하게 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0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주 공식 제안했던 민선 7기 행정시장 도의회 추천제안에 대한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최근까지 경과 말씀드리면 지난주 (행정시장 추천을) 제안했고 주말을 지나 오늘까지 진행해 왔다"면서 "의장님과 운영위원장, 원내 부대표들을 공식창구로 보고 개별적으로 만나 의견도 듣고 설명도 했다"면서 "(이 결과) 아직까지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답변은 없었다. 공식적으로 누가 (추천 등)할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었다"고 피력했다.
의회와 협의과정에서 가장 큰 제도적 부분의 난제는 제주특별법 규정상 행정시장은 공모를 통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의회에서 추천을 할 경우 공모제 및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사청문회와 모순이 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원 지사는 "현재 (의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의회 추천 제안한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공모제도나 청문회와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추천시 효력이나 도정이 존중하는 의무가 얼마나 되는지 막연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특정인물을 의회 공식 의사결정 통해 추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과정에서 협치를 제도화 하던가, 인사 부분에서 높은단계 추천까지 가면서 협의를 해보자는 제안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행정시장 인선관련 제도적) 미비점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합의.신뢰가 있으니 (조례 등을)바꾸면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도의회에서 의견개진으로는 특정인 단.복수 추천은 어렵다고 전달받았다"면서 "대신 공통적으로는 선거공신.측근.회전문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공식적 추천 안된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회가 제시한 큰 틀의 의견은 존중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의회 추천 제안 취지는 다수당인 민주당과 서로 존중하고, 정무직 인사들이 도민통합에 대해 걸림돌 되지 않도록 하며, 나아가 그런 부분에 대해 서로 신뢰와 통합분위기에 도움되는 쪽으로 넓게 추천받는 그런 방향으로 인사 운용해 보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 실현을 위한 조금 더 넓어진 방법으로 가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추천하는 것이 어렵다면 시민사회단체나 다양한 계층 등 또다른 루트를 통해 추천받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원 지사는 그러나, "시간이 무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도의회에)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제도적으로 제기하는 것에 대해 답변 드리고, 그럼에도 이번에는 힘들다고 하면 인사 과정 진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일단 도의회에 시간을 좀더 갖도록 해서 행정시장 인선과 관련한 추가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이번 행정시장 추천 제안이 '인사 협치(協治)' 내지 '연정(聯政)'의 낮은 단계 협의의 시작이라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의회에서는) 도지사의 제안에 의존하는 차원을 넘어 제도화 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저도) 그게 맞다 생각한다"면서 "협치, 연정 이름이 뭐든간에 의회와 도정이 긴밀한 협력관계와 공동으로 일해 나가는걸 많이 만들어 나갈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먼저 인사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 부분(행정시장 추천제안)을 정치적 결단 통해 제안한 것"이라며 "앞으로 의회 대표단과 도정 대표기구가 상시 서로 제기한 안건에 대해 의회에서 질문답변 하는 것 떠나 긴밀하게 논의하고 검토해 받아들이고 하는 것에 대해, 협치를 제도화 하는 상설기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상설기구를 통한 협치를 제안한 것이다.
원 지사는 구체적 상설기구의 구성 포맷과 관련해, 도의회와 제주도에서 고위직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서로의 조직개편이나 예산, 도민사회 큰 쟁점 갈등현안 있으면 서로 머리 맞대고, 필요하면 전문가 불러 이야기도 듣고 공동토론회 열 수도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협치 제도화된 상설기구, 가칭 상설정책협의회 정도로 부를수 있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과거는 간헐적으로 있었는데, 좀더 논의와 집행기능 보완하고, 서로 정치적 의미와 비중 높여 상설화 한다면 이런 부분이 도지사와 의회의 정치적 기반차이 때문에 오는 문제를 없앨수는 없겠지만 상당부분 해소해 두 기관이 도민중심이라는 하나의 원칙과 공통정은 협력하는 모습도 보여주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의장님이 일단 이야기 했으니 제안이라 보고 구체적인 응답과 함게 논의를 기조실장과 운영위원장과 이야기 할 것을 의회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 "연정제안, 처음에는 '부지사'였으나 관심이 없어...'연정부지사' 가능"
이번에 사람 추천 보다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연정 제안이 바람직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똑같은 생각 하고 있다. 처음에 저희가 선거 다음날 제안한게 연정제안이었다"고 피력했다.
그는 "예를 들어 아직 사례들이 있어본게 경기도 정도인데, 경기도에서는 서로 협상해서 연정부지사라는 이름으로 정무부지사 지명하고, 정무부지사 들어와 정책.예산 등 여러가지 공동의 프로젝트 공약 등 이런 부분 총괄하고 했다. 갈등 내지는 역할 경계가 애매할 경우 미리 의논해 협약서 썼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그게 연정협약서와 연정 부지사다"면서 "그런 틀을 초장에 다 제시할 수 없으니, 경기도 수준 연정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로 선거과정 정책이나 도의원 공약 대부분 공통된다고 보고 제의했었다"면서 "제가 공개는 못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협치.연정 제도화 문제의식은 의장님 협치 제도화에 들어있고, 저희는 좋다고 생각한다. 정책.예산.공약 다 챙겨 나갈 것이고, 상설협의체 만들어 협력할 것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연정부지사 수준 제안했는데, 원구성 전후과정을 보면 (민주당에서) 부지사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전제하고, "이건 이것대로 존중하자 해서, 시장에 대한 인사권은 다른 지자체 없는거 아닌가. 행정시장이다 보니..."라며 이번에 정무부지사가 아닌 행정시장을 협치 대상으로 제안한 배경을 밝혔다.
원 지사는 "연정 제도화 하면 '연정 부지사' 넣는 것도 협의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이게 안됐다고 단정짓지는 않는데, (선거후) 6월14일부터 오늘까지 한달 가까이 여러 이야기가 오고갔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의 과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정책예산 다 열어놓고 있고, 전면적인 연정.협치, 제도화된 연정 협치가 책임성을 갖고 깊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열려있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에 예를 들어 인사에서 시장추천 안됐다고 해서 끝났다고 단정 짓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도의회에서 조직개편에 대해 제의했을때 흔쾌히 받은것 처럼 의회에서 제안되고 협력할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각도에서 제도화 해서 상시적으로 안정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