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원희룡 조직개편안, 기대만큼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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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원희룡 조직개편안, 기대만큼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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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제주도 조직개편안 특징과 과제
'소통.혁신' 기조 불구, '도지사 직속라인' 쏠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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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은 국(局) 및 과(課) 직제를 대폭 늘리는 방법으로 분담 업무를 세분화시킨 것이 큰 특징으로 꼽힌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제주도 본청의 직제는 현행 '13국 51과'에서 '17국 60과'로 확대 개편된다. 현행 보다 4개 국, 9개 과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공무원 정원도 크게 늘어난다. 현재 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공무원 정원은 현행 5594명에서 5810명으로 216명 증원된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직제와 인력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최대 규모로 꼽힌다. 부이사관(3급) 직위만 4개가 늘었고, 서기관(4급) 직위도 제주도 본청에서만 9개 증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조직개편 방향을 잡게 된 이유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하나는 '공직 혁신', '소통 확대', '공약 실천'이라는 3대 핵심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다.

다른 하나는, 현재 제주도 인구가 68만명으로,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인 2006년 56만명과 비교하면 12만명이 늘어 달라진 환경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펴려면 조직과 인력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뤄진 조직개편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그 중 첫번째로 주목되는 부분은 '도지사 직속기구'의 강화이다. 민선 6기 도정에서 도지사 직속기구는 공식적으로 없었다. 도지사 직속 라인으로 특보와 정책보좌관실이 운영됐다.

반면 이번에는 신설될 4개 국장급 직위 중 '소통혁신정책관'과 '대변인실' 2개 직제를 도지사 직속기구로 두는 파격적 배치를 했다.

소통혁신정책관은 '소통담당관'과 '청렴혁신담당관' 2개 담당관 및 6개팀 20명 정도로 짜여진다.

도지사가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소통의 기회들을 확대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공약 추진상황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이미 서울, 부산의 경우 시장과 지사 직속으로 소통.혁신 직할기구를 두고 공직기구에 혁신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소통혁신정책관실을 통해 혁신행정과 청렴감찰, 안전감찰 업무를 통해 도지사가 공직내부의 강력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대변인실'은 현행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돼 있는 공보관실의 확대 재편하는 형태로 해 신설됐다. 역시 국장급 직위로, '홍보담당관'과 '언론협력담당관' 2개 서기관급 직제가 편제된다.

두번째 특징으로는 중요도가 높은 업무내용을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직제를 대폭 늘렸다는 점이다.

국 단위에서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특별자치' 업무를 분리시켜 '특별자치추진국'을, 경제통상일자리국에서는 미래전략산업 부분을 분리시켜 '미래전략국'을 각각 신설했다. 대신 경제통상일자리국은 '일자리경제통상국'으로, 특별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과 단위 직제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인재정책담당관, 회계과, 특별자치분권과, 디지털융합전략과, 디지털융합사업과, 일자리과, 통상물류과, 건설과, 물정책과, 성평등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등 9개 과 직제가 신설된다.

이중 고용센터 업무를 통합하면서 신설된 '일자리과',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통합적 고용정보 서비스를 펼 '제주혼디내일센터' 등이 신설되는 점이 주목된다.

성평등과 유니버설디자인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성평등담당관'과 '도시디자인담당관' 직제가 신설되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전국 산하에 '물정책과'를 신설했다.

환경총량제 시행과 더불어, 난개발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도시건설부서에서 맡고 있는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 관리 업무는 모두 환경부서로 이관하기로 했다.

여기에 업무량이 폭주함에도 단일 과로 운영되던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2개 과 체제로 분리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조직개편은 공직 분위기 쇄신 및 혁신과 소통, 실천력을 강화하 국 단위 및 과 단위 직제를 증설하고 파격적으로 재배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채용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채용전담팀'을 신설하고, 축산폐수 무단방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자치경찰단에 '수사과'를 신설키로 한 것도 고무적이다.

'성평등담당관'이나 유니버셜디자인 전담부서, '물정책과' 신설을 비롯해 보전지역 업무 일원화 등도 매우 의미있게 다가오는 부분이다.  

그러나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 중 가장 크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공직내부 조직시스템의 영향력이 '도지사 직속기구'로 쏠릴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비록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정책보좌관실'이 폐지된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공식적 도지사 직속라인으로 국장급 직위의 2개 직제가 신설된다.

소통혁신정책관의 경우 기존 청렴감찰단의 공직내부 혁신 업무는 종전 사무와 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통담당관' 업무의 경우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민원처리 등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실.국 업무와 중첩될 수밖에 없다.

자칫 소통혁신정책관실에서 일반 부서로 업무를 지시하고 확인 보고를 받는 '상위' 직제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 말로는 수평적 관계의 '업무협의'라고 하더라도, 일반 부서에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업무분장을 통해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소통혁신정책관실의 위상강화는 일반 부서의 일하는 분위기 위축, 특히 정책 기획 및 생산, 아이디어 발굴 등의 적극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6일 원희룡 지사의 기자회견에서 '옥상옥' 우려가 제기된 것도 이러한 맥락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민선 6기 출범 초기 정책보좌관 및 유관기관 파견인력으로 운용됐던 협치정책보좌관실의 부작용 사례가 재연될 개연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이번 직제개편안에서 조직명칭에서 오는 업무 중복성 및 '억지 배치' 등도 지적되고 있다.

예를들면 도지사 직속기구에서 '소통혁신담당관'에서 '소통'이란 직제가 팀장급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소통'은 공보관실의 확대 개편 직제인 대변인실에 더 가까운 용어이다.

부서 배치에 있어서는 '인재정책담당관'이 기획조정실에 두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회계과'는 왜 자치행정국에 둬야 하는지 등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성평등담당관'과 '도시디자인담당관' 직제가 연관부서와 별도로 행정부지사 직속의 독립기구로 신설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 조직개편안은 이제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아직 시간이 있다. 한번 확정되면 바꾸기 쉽지 않다.

조직은 비대해졌지만 업무 추진력이나 효율성은 오히려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몇번이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입법예고가 끝난 후 제주도의회에 최종안이 제출될 즈음에는, 제기되는 우려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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