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상임위원회 배정 구설수..."민주당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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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상임위원회 배정 구설수..."민주당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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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당 의원 일방적 배제 논란속 가결처리
민주당 중심 독선적 의회운영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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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4일 개원한 가운데, 상임위원회별 위원 배정에 있어 소수당의 장애인 당사자를 외면한채 '민주당 중심'의 일방적 안을 가결처리해 의회 운영 초반부터 구설수에 올랐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이번 상임위원회 배정안은 절대적 다수당 지위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한 반면, 소수당 의원의 경우 희망 상임위원회에서 배제해 일부 논란이 빚어졌다.

특히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한 장애인 당사자이자 활동가인 정의당의 고은실 의원의 경우 장애인복지 문제와 연계성이 있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희망했고 전날까지도 잠정 배정됐었으나 이번 본회의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변경돼 논란을 사고 있다.

이번 11대 도의회에 입성한 의원 중 장애인 당사자는 3명인데, 이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은 복지안전위원회에 배정한 반면 고 의원은 교육위원회로 강제 변경한 것.

장애인 당사자 3명이 모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배정을 원했다 하더라도, 사회복지 영역의 논의 다양성 및 '균형'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3명 중 민주당 1명, 정의당 1명을 배정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뒤늦게 '강제 변경'을 통해 정의당 의원을 교육위원회로 보내고, 민주당 2명을 나란히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배정한 것은 위원회 운영 효율성 차원은 물론 '균형' 내지 '공정성'과도 맞지 않은 '민주당 중심'의 독선적 행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이번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관련 위원 배정 모양새는 좋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4일 공식 성명을 통해 "고은실 의원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활동을 원했고, 어제까지만 해도 확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면서 "그런데 김태석 의장이 고은실 의원의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교육위로 배정해 버렸다"고 비판햤다.

또 "오늘 아침까지 면담을 요구하고 변경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김태석 의장도 '고은실 의원은 보건복지안전위로 내정되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교육위로 변경된 특별한 사유도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김태석 의장의 일방적인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김 의장은 11대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스스로 '제왕적 도의장'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상임위원회 선임의 건 의안처리는 앞으로 의회운영이 민주당의 '뜻대로'로 독선적 운영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앞으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헤드라인제주>

다음은 상임위원회 배정 최종 확정안.

◇의회운영위원회 = 강성균, 고용호, 고태순, 김경학, 박원철(이상 더불어민주당), 김황국(자유한국당), 이경용(무소속), 오대익(교육의원)

◇행정자치위원회 = 강성균, 강철남,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이상 더불어민주당), 김황국(자유한국당)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송창권, 윤춘광(이상 더불어민주당), 한영진(바른미래당)

◇환경도시위원회 = 강성의, 강연호, 강성민, 김용범, 박원철, 이상봉(이상 더불어민주당), 안창남(무소속)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강민숙, 문종태, 박호형, 양영식, 이승아(이상 더불어민주당), 이경용(무소속)

◇농수축경제위원회 = 강충룡(바른미래당), 고용호, 김경학, 문경운, 송영훈, 임상필, 조훈배(이상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 강시백, 김장영, 김창식, 부공남, 오대익(이상 교육의원), 오영희(자유한국당), 김희현(더불어민주당), 허창옥(무소속), 고은실(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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