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민선 7기 제주도정 출범 후 이뤄지는 정기인사부터는 고위직 공무원의 1년 빨리 보직에서 물러나는 '일선 후퇴' 인사운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원 지사는 2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정기인사 원칙을 설명했다.
고위 공직자의 '일선 후퇴' 원칙은 원희룡 민선 6기 도정 출범 후 처음 시행됐다.
고위직 승진적체 현상에 따라 인사 운용폭이 적은 것을 고민하던 원 도정이 숨통을 트이게 하는 인사순환의 방법으로 공로연수 6개월 전에 유관기관 파견근무 형태로 일선 보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인사운용을 하기 시작했다.
첫 시행인 2015년에는 1956년생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상, 하반기로 나눠 파견근무 발령을 인사원칙 처럼 준용해 왔다.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에서는 1959년 상반기 출생 공직자들이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 관례대로 한다면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 때에는 1959년 하반기 출생 공직자 4명이 파견근무 발령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선 7기 때부터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 지사가 사실상 이 제도의 폐지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이는 1년 빨리 보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인사운용이 승진적체 해소 및 전면적 교체인사가 가능하게 하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고급 인력을 파견근무로 빼면서 인력운용의 비효율적인 면이 나타나고 퇴직을 앞둔 공직자들의 불만요인이 되어 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 지사는 "고위직 파견과 조기 공로연수는 비정상적이라 본다. 4년 전부터 비정상이라고 봤는데, 그때는 인사순환을 빨리할 필요가 있고, 기존 파견된 부분과 형평성 때문에 자르기가 어려워 끌고온 면이 있다"고 피력했다.
정상적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시점보다 1년 빨리 일선 보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사순환을 빨리 가져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원 지사는 "이번에는 도정이 크게 전환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야겠다. 조기 공로연수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걸로 하겠다"면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뤄져 온 '1년 빠른 일선 퇴진' 인사운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파견도 기관 성격에 따라 꼭 파견해 달라는것도 있지만 엄격하게 누가봐도 필요한 파견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없애는게 맞다고 본다"면서 "특히 공무원들의 보직 숨통 트기 위한 파견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말 불가피한 파견이 아닌 파견기관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1959년 하반기 출생 4명은 어떻게 되는지를 묻자,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한 결과는 아니고, 큰 원칙에서 말한 것이고, 큰 틀의 원칙을 최대한 관철시켜보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선 후퇴' 인사운용 관행이 폐지되면서, 행정시장 인선 및 취임 후 단행될 예정인 민선 7기 첫 정기인사에서는 국장급 라인의 교체폭이 예상외로 적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