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대토론회 및 1차 공론조사 후, 숙의프로그램 진행
박근혜 정부시절 국내 외국영리병원 1호로 추진됐던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조사가 본격 착수된 가운데, 공론조사의 최종 결론은 8월 중 내려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를 수행할 업체에 대한 공모 결과 육지부의 2개 업체가 응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구성해 오는 26일 업체별 제안사안을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 업체를 선정해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행업체가 최종 선정되면 정확한 공론조사를 위해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와 협의해 7월 중 순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 1회씩 도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많은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지역방송을 통해 중계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가 끝나면 7월 말쯤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1차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동시에 200명의 도민참여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도민참여단이 확정된 후에는 우선 도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해 공론조사에 대한 취지와 향후 일정 안내 및 녹지국제병원 관련 숙의자료집을 배부하고 3~4주에 걸쳐 숙의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숙의프로그램이 완료된 후 최종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권고안을 제주자치도에 제출함으로써 도민 공론조사를 마무리 하게 된다.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8월 중 모든 일정이 마무리 돼, 외국영리병원 도입 여부에 대한 제주도정의 최종 정책적 판단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제주자치도에 병원 개설허가 신청서를 접수해 제주도의 최종 결론만 남겨놓은 상태였는데, 이번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단지 내에 총 778억원을 투자해 2만816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만7678.83㎡ 규모(47병상)로 건립됐다.
사업자는 중국 녹지그룹에서 투자해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주)이고, 진료과목은 성형, 피부,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최근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성형.피부관리.건강검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숙의형 민주주의의 첫 실행사례로 꼽히는 이번 외국영리병원 공론조사에서 제주도민들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