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이슈로 부상한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 찬반 논쟁이 뜨겁게 전개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최종 입장이 주목된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5년에 발발한 예멘내전으로 올해들어 6월14일까지 제주도 무사증제도로 입국한 예멘인은 총 561명이며, 그 중 549명이 난민신청을 했다.

남성은 504명, 여성은 45명이며, 17세 미만자는 26명, 18세 이상자는 523명이다.

이들이 제주도를 목적지로 잡은 것은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무사증 제도가 시행되면서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간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로 탈출했던 예멘인들은 체류기한 연장이 안 되자 제주도를 목적지로 택하고,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제주도 직항편으로 입국을 했다.

법무부는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급증하자 지난 4월30일자로 제주도에서 육지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출도(出道) 제한' 조치를 취했다.

또 6월 1일자로 예멘인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 불허조치를 하면서 추가적인 예멘난민의 입국은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현재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들의 수용여부를 두고 논쟁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예멘인들의 제주도 난민 신청에 대해 불허하고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게재된지 일주일만에 참여자가 32만명을 넘어섰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지만, 범죄 우려 등을 들며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도 빗발치면서 찬반 논쟁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실제 t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0일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난민신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은 39.0%, 반대 의견은 49.1%로 조사됐다.

반대의견이 다소 우세했지만, 오차범위(±4.4%p)를 감안할 때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부는 20일 난민심사와 관련해,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난민심사를 진행해 인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난민심사 지원을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직원 및 아랍어 전문통역인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어 19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거듭 밝히며 난민신청 수용여부와 별개로, 심사과정에 있는 예멘인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기되는 논란 중 우선 '일자리 잠식' 문제에 대해서는, 인력난이 심한 업종을 중심을 취업을 허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거주지가 제주도로 제한된 예멘인들의 주거 및 생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농.수.축산업 및 요식업 등 도내 인력이 부족하고 국민 일자리 잠식 가능성이 적은 업종 위주로 취업을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난민 증가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치안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거주지가 제주도로 제한된 난민신청자라도 질병이나 임신 여부, 영유아 동반 여부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난민 1명당 매달 생계비 138만원을 지급하는 등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난민신청을 했다고 하여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동우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난민 신청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방침을 밝히면서, 관광목적의 무사증제도가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부지사는 일각에서 무사증 제도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무사증 제도를 제한하는 나라가 11~12개 된다. 제주도 차원에서는 무사증을 국가와 협의봐야 하기 때문에 확대 여부나 제도적 안전장치를 법무부 등과 협의하려 한다"면서 "구체적 내용을 준비해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난민 수용여부가 국민적 논란으로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 난민 논란에 대해 현황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최근 사회적 논쟁이 이뤄지고 있는 제주지역 예멘인 난민신청에 대해 현황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제주도 예멘난민 문제 관련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오는 8월13일까지 이에 대해 답변을 하겠다고 밝혀, 난민정책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이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