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이관..원희룡.문대림 '유보', 고은영 "해체"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난개발로 인한 중산간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자본검증 후에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제2공항 건설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8일 최근 각 후보진영에 보냈던 지방선거 10대분야 정책 제안에 따른 회신내용을 공개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공개질의에서 5명 중 3명이 답변을 한 반면,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와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는 회신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정책은 △지역현안 △지방자치 △지역개발 △관광 △지역경제 △생활환경 △인권 △장애인 △성평등 △청년 등 10개 분야 30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중 지역현안 분야에서는 제주도의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와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백지화가 제시됐다.
이 정책제안에 대해 문 후보와 원 후보는 일단 자본검증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의 경우 TV토론회 등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자본검증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며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자본검증 후 판단'이란 유보적 입장을 제시했다.
반면 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사업 백지화'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한 각 후보입장은 기존에 제시됐던 내용과 동일했다. 문대림 후보는 '전면 재검토'를, 고은영 후보는 '전면 백지화'를 제시했다. 반면 원희룡 후보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입지선정 타당성 재검토 용역 결과를 지켜보고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 전면적인 재검토를, 반대로 문제가 없다면 도민 숙원사업인 만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JDC 소속기관 이전 및 역할변경,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 지역 환원 의무화에 대해서는 원희룡 후보는 소속기관 이전에는 동의하지 않으나, JDC의 수익이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관련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겠다는 '유보' 의견을 제시했다. 고은영 후보는 JDC를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문대림 후보는 역할 조정에는 동의하지만, JDC를 제주도로 이관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투자진흥지구 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문대림 후보와 고은영 후보는 '동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원희룡 후보는 관광단지나 관광지 투자라 해도 좋은 투자라면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좋은 투자를 잘 선별하면 된다는 '유보적' 입장을 제시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가칭 '제주환경평화도시특별법'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대림.고은영 후보는 '동의'를, 원 후보는 도민 의견 수렴과 중앙정부 협의가 필요하다는 '유보' 입장을 밝혔다.
청년 기본소득 도입 제안에 모든 후보가 공감을 표했는데, 고은영 후보는 오히려 전 도민에게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정책제안 과정에서 도지사 후보들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이 많았다는 점에서 촛불혁명이 도민사회와 지방자치에 큰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이번 정책제안 결과가 유권자의 투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