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제주지부 "도지사 후보들, 건설노동자 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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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제주지부 "도지사 후보들, 건설노동자 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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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준비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6.13지방선거 정책요구 질의서 답변을 공개하고 "건설 노동자 인권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 날 준비위는 "지난 1일 6.13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들 및 정당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건설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을 촉구했다"면서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 녹색당 고은영 후보, 무소속 원희룡 후보와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이 입장을 밝혔으나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또 "답변자 중 장성철 후보와 고은영 후보가 건설노동자의 생존권 확보와 건설관련 법, 제도개선 및 법안 현장 정착을 위한 12대 과제와 28개 세부정책 요구안을 수용했으나 문대림 후보와 원릐룡 후보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준비위는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주요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이 근절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단속 및 관리 감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금이 투입되는 건설공사에서 인건비 따먹기식 출혈경쟁이 발생해 낮은 임금구조를 낳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제출임금 방지 및 적정임금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노동자 임금은 15일 이내에 지급돼야 하나 잘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체불확인 후 준공승인' 제도 도입, 상시 합동단속 등을 통해 임금체불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준비위는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건설노조, 제주도정, 건설관련 사용자 단체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이번 정책질의 답변은 최소한의 생준건과 안전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현실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면서 "정책요구안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를 통해 성실히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정책요구안이 건설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하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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