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vs 김광수, 교장자격 폐지 등 주요 이슈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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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vs 김광수, 교장자격 폐지 등 주요 이슈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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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교육센터 건립,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동의'
교원평가 폐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대립'
전교조 제주지부가 6.1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석문 현 교육감과 김광수 전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에게 교육정책 전국 10대 의제와 제주교육 30대 의제 요구안에 대한 공개질의를 한 결과, 주요 교육이슈에 있어 이견 표출이 크게 나타났다.

우선 전교조가 전국단위 10대 의제로 선정한 △교원평가 및 성과급 폐지 △OECD 상위 수준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의 노동 3권 보장 △교장-교감 자격 폐지 및 교장선출보직제 실현을 위해 노력 △수업일수 180일 감축 및 주당 수업시수 감축 △국공립대 공동 선발 등 대학서열화 해소 △초등교과전담 확대 및 교원 증원 △정규교육과정 이외 활동 기록 폐지 등 학교생활기록부 간소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에 있어 두 후보간 입장차는 크게 나타났다.

진보성향의 이석문 후보는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을 밝힌 반면, 김광수 후보는 '무응답'이 많았다. 

답변 회신 결과를 보면 우선 이석문 후보는 교원평가 및 성과급 폐지,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 노동3권 보장, 학교생활기록부 간소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 8개 항목은 '동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교장.교감 자격폐지와 관련해서는 "당분간은 교장 공모제 확대 시행의 안정적 정착이 필요하다"면서 유보적 입장을 피력했다. 수업일수 180일 감축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적정 학습시간에 대한 교육주체 등 사회적 논의 및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에 반해 김광수 후보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노동3권 보장, 초등교과전담 확대 및 교원 증원 3개 항목에 대해서만 '동의' 입장을 피력했다.

교원평가 폐지나 교장.교감자격폐지, 수업일수 감축, 교워의 정치기본부권 보장,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에 대해서는 '무응답' 방법으로 답변 자체를 하지 않았다. '무응답'은 다른 의견 내지 반대 입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교육 30대 의제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공통된 입장이 많았다.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 실시를 비롯해 마을 돌봄 공동체 구축, GMO 없는 완전 친환경 로컬 무상급식, 교권 보호조례 제정, 그리고 학교 내 비정규직 정규직화, 4.3평화 교육을 위한 권역 4.3교육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김광수 후보와 이석문 후보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두 후보 모두 오후 10시 이후 고교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유치원 및 특수학급 급당 인원수 감축, 특성화고 학생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 등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박혔다.

이와는 달리,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노력 및 제주지부 전임자 인정, 영어교육도시 내 영리대학 설립 추진 중단, 사립학교 교원채용 교육청 위탁 추진 등은 이석문 후보는 '찬성' 의견을 밝힌 반면, 김광수 후보는 '무응답'으로 해당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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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만보면 2018-06-09 16:01:09 | 2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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