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무소속)의 부성혁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문대림 후보는 정체도 밝히지 못하는 정책위원의 허무맹랑한 논평에 기대지 말고 먼저 ‘계획허가제’의 법적 근거부터 명확히 밝혀라"고 촉구했다.

전날 문대림 후보측에서 원희룡 후보의 난개발 방지 공약(公約)은 그저 공약(空約)일 뿐이다"라는 정책위원 논평이 나온데 따른 반박 입장이다.

부 대변인은 "문 후보가 주장하는 ‘계획허가제’는 영국에서 유래하는 제도로 지방개발 계획에 따라 사전신청, 논의, 검토, 자문,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면서 "이는 원희룡 후보가 이미 제주미래비전계획에서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이를 마치 자신들이 처음 생각해 낸 것처럼 주장하는 문 후보 측이 애처로울 따름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 후보는 제주도 난개발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계획허가제’의 도입여부를 검토하고 장기 계획에 포함시켜 놓았다"면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에서는 계획허가제를 바로 시행할 수 없고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였기에 장기 계획으로 남겨 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 대변인은 "계획허가제는 행정법 학계에서 입법론으로 검토되어 오고 있지만 실체법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제도이다"면서 "이러한 제도를 마치 도지사가 되면 바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허언'에 다름 아니다"고 힐난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