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평화도시특별법, JDC이관, 주민발안제 도입
6.13지방선거에 즈음해 제주주민자치연대가 기초자치권 부활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념의 폐기 등의 정책을 제안하고 나서 선거과정의 공론화 추이가 주목된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1일 6.13 지방선거 7대 정책을 채택하고 출마한 각 후보들에게 정책으로 수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된 7대 정책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주생태평화도시특별법'으로 전면 개정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주민선택권 부여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확보 △주민발안제 도입 및 재정주민투표제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도 이관 및 역할 변경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이다.
먼저 제주특별법 명칭 등의 변경 추진과 관련해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제주사회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낡은 제주의 비전은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법률상 폐기하고 새로운 법적 비전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자유도시의 법적 개념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도의 미래비전과 문재인 정부의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동북아 환경수도라는 공약사항 등을 반영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생태평화도시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자치권 부활과 관련해서는 일단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해묵은 제주사회의 논쟁거리였던 행정체제 개편의 경우 주민투표 실시 권한의 도민 이양을 통해 다음 도지사 임기 때는 도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물어야 한다"면서 "기초자치권 부활 등에 대해 2020년 총선과 동시 투표를 통해서 2022년 지방선거 때부터는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도민 1% 이상의 참여하면 직접 조례 제정 등 청구권을 부여하는 주민발안제를 도입하고, 현행 사업비 1000억원 이상에서 500억 이상으로 완화시킨 재정주민투표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제주도 일반회계 예산 1% 수준으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그리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 현실화를 위한 재정분권 강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어 JDC의 위상과 역할 변경 및 내국인면세점 수익금의 도민 환원,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제시됐으나 정부에서 반영되지 못한 외국인 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법률 근거 마련 등도 정책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