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측 "문대림 골프 명예회원권, 명백한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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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측 "문대림 골프 명예회원권, 명백한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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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관 재직때도 보유...후보직 사퇴해야"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무소속)의 부성혁 대변인은 19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가 제주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재직시절 제주도내 한 골프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명예회원권을 받은 이유를 골프장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해명한데 대해 반박 논평을 내고, "명예골프장 회원권의 '명예'는 포장에 불과하고, 그 본질은 '공짜'로, 명백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부 대변인은 "문후보가 수수한 명예 골프회원권은 공짜 골프회원권으로 명백한 뇌물이다"면서 "문 후보는 사퇴하고 법적 책임을 져라"고 촉구했다.

그는 "문 후보가 T골프장으로부터 상납 받은 명예골프회원권은 2009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당시로, 골프장 인허가 등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 있는 공직 일을 하던 때"라며 "또 문 후보가 도의회 의장을 거쳐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할 때까지 공짜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직무와 연관된 뇌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 대변인은 "더욱이 문 예비후보는 공짜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는 것만 아니라 이를 활용해 수시로 공짜골프를 즐긴 사실도 털어 놓았다"면서 "보유 자체만으로도 뇌물수수이고, 공짜 골프를 칠 때 마다 뇌물을 받은 셈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례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받은 경우에도 뇌물죄로 처벌받는데, 문 후보가 골프장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시절에 '명예' 골프장 회원권을 받은 것은 포괄적 대가성을 넘어 구체적 대가성까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여러 정황상 문 후보는 직무와 관련해 무료로 또는 할인을 받고 골프를 칠 수 있는 회원권을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부 대변인은 "문 후보가 '향토 골프장 홍보를 위해 회원권을 받았다. 명예 회원권은 명예 회원이며 돈으로 사고파는 회원권이 아니어서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문 후보는 문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문 후보는 '명예' 회원권이라고 주장하지만, 문 후보가 받은 것은 무료로 또는 할인을 받고 골프를 칠 수 있는 일반 회원권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부 대변인은 "문 후보도 어제 있었던 TV토론회에서 이미 인정했지만, 일반 회원권과 마찬가지로 그린피가 면제되거나 할인되는 것은 똑같고, 다만 문 후보만이 사용할 수 있는 관계로 양도가 제한될 뿐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뇌물죄는 공직자가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음으로써 성립한다"면서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부정한 보수로서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이익은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직무관련성 판단은 '공직자가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해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가 받은 명예회원권도 그 자체가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부 대변인은 이어 "명예회원권도 일반 회원권과 마찬가지로 그린피가 면제되거나 할인된다는 점에서 당시 T골프장 회원권의 거래가액에 버금가는 가치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단지 문 후보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 번을 양보해서 회원권 자체에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료 또는 할인을 받고 골프를 친 것 자체가 향응의 제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문 후보는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 대변인은 "제주도민은 명예 골프회원권 때문에 문 후보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다"면서 "이제 문 후보는 제주도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의적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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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2018-05-19 21:55:33 | 211.***.***.72
만약 문대리후보가 사퇴하면 민주당에서 다른후보가 등록 할수인나요?

사퇴하라! 2018-05-19 19:43:21 | 223.***.***.13
모든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문대림 도지사후보는 제주도민과 민주당,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법치국가를 더이상 우롱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