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은 '재앙'...건설계획 자체 폐기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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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은 '재앙'...건설계획 자체 폐기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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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릴레이 기고] (7) 계희삼 노동당제주도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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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희삼 노동당제주도당 사무국장 ⓒ헤드라인제주
정부와 제주도가 2015년 11월 제주2공항 신설을 결정한 이후 최근까지 해당 지역 주민들 및 도민들의 반대가 요동을 치고 있다. 국토부와 제주도가 주최한 설명회가 ‘제2공항 결사반대’를 외치는 주민들의 거부로 파행으로 결국 열리지 못했고, 성산읍 주민이 42일에 걸친 단식을 진행하는 등 강정에 이은 또 하나의 제주도민 갈등의 큰 요소가 되어 버렸다.

제2공항 신설 문제는 늘어나고 있는 최근 몇 년간의 관광객 증가세를 기준으로 2017년 연간 2343만 명, 2040년 4000만 명 방문객과 2018년에는 현재 제주공항 이용 포화상태인 18만 5000회의 비행기 이착륙을 예상한 결과로 서둘러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미래불확실성을 배제한 단순 증가 추이 예상치를 바탕으로 5조원이 넘는 신공항 건설을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스럽고 만약의 경우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국내 지방공항과 같이 제주도를 파산지경에 내몰 수 있는 사업이다.

관광산업은 환경문제와 생태문제 등 많은 문제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주도에 있어 중요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제주도와 도민에게 공히 이익으로 환원되어야 하는 지역경제의 한 축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관광객의 증가 추이가 도민들에게 온전히 이익으로 돌아왔는가를 깊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정과 자본들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수입의 증가가 제주도 경제에 절대적으로 기여한다는 단순한 개발논리를 앞세워 도민들을 현혹하고 있으며 수치상 나타나는 관광수입이 4조억원 이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광수입이 온전히 도민의 수입으로 환원되는가에 대한 논란은 제2공항 추진 측과 반대 측 사이에서 공론화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지점이다.

관광수입에는 수입을 올리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도민 손실 등 기회비용이 당연히 상계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관광객 증가로 인한 교통정체문제의 경우 도내 인구 중 65%의 출퇴근 및 통학자 기준으로 하루 30분의 도로 위 허송세월 시간을 최저임금으로 환산했을 경우 매년 약 5,000억 원 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도민의 손실로 돌아가고 있다. 또한 넘쳐나는 오폐수 및 쓰레기 처리 등 역시 무분별한 관광정책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으로 그 처리비용이 향후 조 단위를 넘어설 예정이다. 이러한 무계획적으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한 기회비용들에 대해 도정과 도의회는 어느 누구도 도민에게 솔직히 알리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10여 년간을 돌이켜보면 1인당 외국관광객의 도내 관광지출비 현황은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반면 신라, 롯데, JDC면세점의 매출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관광수입으로 인한 수익의 50% 이상이 그대로 도외자본에게 빠져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늘어난 관광객의 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과 비용은 고스란히 제주도와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수익은 점차 도민들로부터 대자본인 면세점들과 개발업자 및 관광인프라산업들이 고스라니 가져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정의 관광정책 또한 현재까지 주도적으로 진행한 관광객 수 늘리기의 양적팽창 위주의 정책에서 전환될 필요가 시급히 요구되어 진다. 중국 내부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저가 패키지 제주도 여행상품은 고수요 대비 저수익을 발생시키게 된다. 면세점쇼핑과 몇몇 테마파크 관광만을 위해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를 시급히 양질의 관광 상품 전환 및 생태관광 위주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관광수요조절정책 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제2공항건설은 제주도의 로또가 아닌 재앙으로 다가 올 것이다. 수억 년 지켜온 생태와 문화 그리고 공동체는 급속히 파괴될 것이고 자본의 이윤창출 매장으로 섬은 전락될 것이며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급속히 가중될 것이다. 이제 제2공항은 입지 선정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계획 자체의 폐기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계희삼 / 노동당제주도당 사무국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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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5-26 08:59:38 | 14.***.***.111
제주도 천혜의 자연경관은 제주도민이 아닌 온 국민이 보고 즐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오갈수 있는 항공편이 너무나 절실한데 환경오염,공항부지타당성,경제성 운운 하는것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은지?........정부의 사업추진 의도를 먼저 생각해봅시다!!!

바른소리 2018-05-25 14:31:10 | 122.***.***.232
옳은 소리
제주의 미래는 사람이 많이 온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님
적정하게 찾는 섬이 되어야
관광객이 많이 오면 관광으로 먹고사는 분은일시적으로 좋겠다고할 지 모르지만 또 다른 관광사업을 하실 분이 나타날 것이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저들끼리 피터지는 싸움만 하게될 것임
그렇다보면 제주의 자연과 환경은 끝장날 것이고~~~~

강산 2018-05-19 09:10:36 | 119.***.***.103
공항은 시대에 맞게 잘 건설되길 바랍니다.
제주의 대중교통인데....불편하면 되겠습니까?
지금도 많이 불편합니다.
딜레이가~~
30분 1시간은 기본이잖아요!~~

제주청년 2018-05-18 21:12:41 | 175.***.***.209
작년 추석에 군비행기와 제주항공 충돌할 뻔한 게 천우에 의해 가까스로 모면했다고 방치하자는 건가? 작년과 같은 일이 대형사고로 터져야 그때서야 대비하겠다는 건가? 뭐하자는 건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