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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변경허가 제한, 도지사 권한으로 '제한 가능'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5.16 12:11:00     

법제처 유권해석, "변경허가 제한은 도지사 재량"
카지노 확장이전 대형화 직권 제한 가능해져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시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따라 앞으로 기존 카지노를 확장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형화하는 것을 도지사 직권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한과 관련, 관광진흥법 유권 해석을 질의한데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법제처 유권해석)의 법령 유권해석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유권해석 결과는 제주도의회가 의원발의로 도지사가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지난 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변경허가 시에도 허가 제한이 가능한지 질의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제주도는 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허가에 변경허가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제주도 조례로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경우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및 지방자치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질의했다.

회신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보면 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허가는 신규 허가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카지노업 신규허가는 재량행위로서 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서만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체계에 부합되지 않으며,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답이 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카지노업 면적변경허가에 대해 개정된 조례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며 면적변경허가를 포함한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세부처리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더불어 카지노업 변경허가와 관련해 향후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 카지노관리감독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으나,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하면서, 도의회와 갈등을 빚어졌다.

이후 제주도가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도의회에 재의안 상정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지만, 도의회는 재의안을 상정해 전원 찬성으로 재의결했고 제주도는 이를 수용해 조례를 공포했다.

이 문제는 기존 카지노를 제주신화역사공원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형화한 랜딩카지노가 변경허가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제주도의 카지노 신규허가 억제방침에 따라 앞으로 드림타워 등에서도 유사한 방법의 변경허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도지사 직권 판단이 가능해지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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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