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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밀실' 입지선정이 화근..."의견수렴 제도화 해야"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5.11 16:34:00     

제주시민사회단체 '6.13지방선거 정책과제 발굴 토론회'
"입지선정 '조작' 흔작...사회환경평가제도 등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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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열린 6.13지방선거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연속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의 강행 추진으로 인한 갈등문제와 함께, 제주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의 '부실' 의혹 논란이 크게 불거진 가운데,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국책사업의 갈등 방지를 위해서는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제2공항 사례와 같이 공항 입지선정 과정을 철저히 비밀에 부친 채, 타당성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성산읍 입지선정 결과를 '깜짝 발표'한 것이 갈등을 심화시킨 1차적 요인으로 꼽히는데 따른 것이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가 주최하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6.13지방선거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연속 토론회'가 1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박찬식 충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강원보 제주제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강성일 관광학 박사, 현관명 육지사는 제주사름 회원, 문상빈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나눴다.

강원보 위원장은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자체를 검증해 봤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면서 "가장 큰 문제가 정석비행장 문제로, 비행장 점수를 낮추기 위해 조작된 흔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것은 동굴 문제와 철새 문제 등으로, 최근 확인했는데 일주일 전 하도철새도래지에서 저어새가 발견되는 등 성산읍에 많은 철새들이 오간다"면서 "항공법 등 관련 법을 보면 공항은 철새도래지 8km정도 이격거리 있어야 하는데, 용역에서는 8.7km로 돼 있지만 지도 등에서 살펴보면 7.5km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성산은 지역 전체가 철새 벨트로, 겨울에 철새들이 놀고 가는 곳"이라며 "시흥리 갈대밭도 보면 철새 도래지이며, 종달리 염전했던 곳 보면 그곳도 철새 오는 곳으로, 성산읍이 전반적으로 철새 벨트로 됐는데 용역진은 이것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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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열린 6.13지방선거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연속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타지에서 살다 몇년 전 고향인 온평리로 돌아와 거주하고 있는 현관명씨는 "제2공항 입지 발표시점에 있어서, 제주도가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제주도에 2개 공항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보고자료를 마치 '온평리에 두번째 공항 짓는다'고 확정해서 홍보한 것 자체가 문제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저희가 느낀 행정에 대한 불신은 선정과정 자체도 밀실에서 이뤄졌고, 대규모 공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무원들이 가진 생각은 '주민들의 의견은 나중에 물어도 된다',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었다"면서 "행정 주도로 밀실에서 자기들이 결정해 놓고 나중에 동의얻고 설득하고, 반대 있어도 밀어붙이겠다는 접근방식이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표 당시만 해도 제2공항 찬성여론이 압도적이었는데, 지난 2년간 지역사회에서 많은 토론과 과정들을 거쳐 (여론이)제2공항 건설에 대해 원점에서 차분히 살펴보자고 온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문상빈 위원장은 "각 정부 부처가 사업 정할때 하는 사업타당성 조사가 국책기관에 맡겨진게 아니라 사기업에 맡기는데, 제주 제2공항은 정석비행장을 소유한 한진그룹과 연관된 항공대학교 교수진이 주 역할을 했다"면서 "타당성 조사에서 후보지로의 후보로 거론될 수 있는 정석비행장 소유그룹 산하 학교에서 진행했다는 것 자체로도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도 용역을 업체가 독자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공모하더라도 국책연구기관을 공공용역 맡기거나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야 용역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필요한 것에 맞는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일 박사는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할 때 가장 큰 당위성은 관광갱인 부분에서 인프라확충이었다"면서 "제2공항 타당성 조사를 할때 (공항입지로서)기술적인 면에만 중점을 뒀지, 관광측면에서 검토가 전혀 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건설사업때 처럼 기술적인 부분만 만족시키고, 제주도 관광의 환경적 특성 등에 대한 고려가 없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토론회에서는 △예비(사전) 타당성 조사, 주민의견수렴 제도 의무화 △사회영향평가제도, 예비타당성 조사시 사전 사회영향평가 실시 △공공갈등관리기구로서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과 위상 강화 △환경총량제 특별법으로 제도화 △현 제주공항 관리권 제주도로 이양 △도민 항공교통이동권 확보, 요금할인 특례 등의 제도개선 정책의제가 제안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 논의 결과는 6.13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각 제주도지사 후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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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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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2018-05-16 10:32:09    
재검토~~?

아니---
필요하지만 제주도의 환경적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제2공항은 유치해서는 안됨
12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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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주민 2018-05-14 11:05:05    
일부 단체들의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제2공항은 성산주민의 합당한보상과 동쪽 발전에 큰 바탕이될것이다
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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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2018-05-12 22:00:14    
반대아닌 반대 하지마세요
먼 미래를 보세요 대한민국 땅 입니다
22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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