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원 후보측 겸허히 비판 수용하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측은 6일 문 후보가 발표했던 보도자료 중 '아동범죄 학대건수', '제주도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최하위권', '렌터카 총량제' 등에 대한 추가적 입장을 발표했다.
사실상 그동안 발표했던 보도자료 내용 중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한 재반박 내지 소명 입장이다.
문 후보측 손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원 후보측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원희룡 후보측에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논란에 대한 부연설명을 추가했다.
문 후보측은 우선 '최근 3년간 아동학대 범죄 건수 10배 증가' 발표입장에서 대해서는, "원 후보측에서 신고의무제도 시행에 따라 증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0배 증가'가 맞다는 것이다.
이는 문 후보측이 최초 발표자료에서 제시했던 아동학대 범죄 접수 건수는 △2014년 8건 △2015년 36건 △2016년 85건의 통계 수치를 그대로 인용한 해석이다.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이후 신고건수가 전국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10배 증가'라는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지만, 문 후보측은 "건수의 증가는 제주사회에 아동학대라는 범죄가 그만큼 늘었다는 방증"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문 후보측은 신고의무제가 2016년 11월 30일 시행되었기 때문에 원 후보측 논리가 맞지 않다고 반박하다가 뒤늦게 시행시점은 슬쩍 빼고 수정 논평을 내면서도 '10배 증가'는 거듭 강조했다.
즉, 문 후보측의 입장은 제주사회에 아동학대라는 범죄가 2014년에는 불과 8건 밖에 없었으나 이후 범죄가 급속히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문 후보측은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도지사 소관이 아니라 하지만, 도지사는 제주사회 전반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판의 수위는 종전에 원 후보에 대한 직접적 비판에서 한발 물러서 '도지사의 무한책임'에 따른 책임통감을 촉구하는 것으로 살짝 낮췄다.
이어 '제주도 1인당 GRDP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원희룡 후보측에서 '최하위'라는 아주 지엽적인 표현을 가지고 전체를 덮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후보측에서 2015년과 2016년 제주도 1인당 GRDP는 17개 시.도 중 각 11위였고, 2016년 제주도의 경제성장률은 6.9%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면서 문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데 따른 것.
이에 대해 문 후보측은 "11위였다고 하나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하위권에 머문 것이 사실"이라고 응수하며, "'최하위'라는 표현을 두고 다투려드니 안타까울 따름이다"며 최초 '최하위권'에 맞춰져 있던 공세의 초점을 전환했다.
문 후보측은 이어 '렌터카 총량제' 논란과 관련해서는 "문 후보는 '렌터카 총량제 도입이 시급함'을 분명히 적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 후보가 일부 렌터카 업계측의 입장만 옹호하며 총량제, 특히 신규 등록 및 증차 제한의 '특단대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달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문 후보측은 "제주도는 9월 총량제 시행 전까지 렌터카 증차 거부 방침을 지속할 것이라 한다"면서 "업계의 반발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 결정을 하는 행보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 내용만 봐서는 일부 업계에서 요구하는 신규등록 증차제한의 특단대책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했다.
특히 당시 보도자료에서는 '신규 등록 및 증차 요청 거부되어 방치된 렌터카'라는 설명과 함께 차량 수백대가 세워진 사진까지 첨부됐다.
그러나 문 후보측은 6일 "문 후보는 보도자료의 본질은 렌터카 총량제는 찬성하지만 그 시행에 있어서는 관련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절차의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측은 "렌터카 총량제가 타당한 목적에서 출발했다면 절차도 타당해야 한다"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후 정부에 이송되기 전, 법이 공포되기 전에 '특별대책'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임으로써 선거를 앞두고 조급한 마음에 '보여주기식 행정'을 펼쳤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문 후보측의 입장은 전체적으로 최초 발표됐던 보도자료의 내용과 비교해 원 후보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한결 수그러들어 있었다.
때문에 이번 논평은 원 지사측 반박에 대한 정면 대응 보다는 최근 잇따른 정책발표자료의 통계수치 논란 등에 대한 소명 내지 기존 발표 내용의 보정 차원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해석도 이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