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전날인 26일 임종석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고양 킨텍스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발표한 북측 공식 수행단 명단에 리명수 총참모장과 박영식 인민무력상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남측 공식 수행원 명단에 정경두 합동참모의장이 추가됐다고 임 준비위원장은 밝혔다. 당초 남측 공식 수행원 명단에 포함된 군 인사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유일했으나, 북측에서 인민무력상과 총참모장이 함께 나오겠다고 통보한 데 따른 결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 남북 수행원의 면면에 비춰볼 때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위한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관련 이행 방안의 일환으로 언급되고 있는 DMZ 비무장화 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핵심의제 중 하나가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 신뢰구축이라는 점에서 정상회담 때 DMZ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전체제를 종전체제로 바꾸고,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상에서 지켜지지 않던 문제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정상회담 수행원 구성은)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하고, 남북 평화정착 문제는 군사적 신뢰를 굳건히 구축해 비핵화 문제까지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읽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현 가능성이 점쳐지는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로는 DMZ 감시초소(GP) 동시 철거, DMZ 남북 공동 지뢰제거 작업 진행, 남북 판문점 상설 연락사무소 개설 등이다.
남북은 고위급회담을 포함한 여러 경로에서 사전 협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전 논의 결과를 토대로 큰 틀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주무 책임자들을 배석시킴으로써 실현 가능성까지 담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현실적 한계를 뛰어 넘는 '통큰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에서 총참모장은 군 명령권을 갖고 있으며, 인민무력상은 부대 배치와 배급 등 후방사업을 책임지고 있다. DMZ 내 GP 및 병력 철수와 중화기 및 공용화기 사용 금지를 명령하고 그 후속 작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위적 권한을 갖고 있는 셈이다.
남북은 지난 2007년 10·4정상선언에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해는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라는 포괄적 문안만 넣었다. 당시에도 DMZ 내 무기 감축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문에는 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측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북측 인민무력상과 총참모장이 모두 공식 수행원에 포함된 만큼 합의안에 DMZ 비무장화 추진 관련 계획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더불어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문제까지 논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10·4선언에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공동어로수역 지정과 평화수역 조성'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10·4선언 이행 후속 논의 차원에서 다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