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 제주청년과 소상공인 지원대책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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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 제주청년과 소상공인 지원대책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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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년과 소상공인 지원대책 발표문

청년일자리 안정을 위한

제주차원의 긴급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 청년과 소상공인 여러분,

제주경제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은 사람입니다.

특히, 청년층과 10만 시대를 맞이한

소상공인은 제주경제의 활력을 좌우하는 중심축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은 고용 부진을 넘어

청년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청년 실업률은 9.8%로

2000년 통계기준이 개편된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체감 실업률은 22.7%로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상태여서 ‘재난’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과 함께 고질적인 내수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역시 건설경기 위축과 관광객 감소 등이 겹치며,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베이비 붐’ 세대의 자녀들인 ‘에코 붐’ 세대의

고용시장 진입이 극대화되는 2022년까지 일자리에 대한

초비상적인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재난 수준의 고용위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3조 9,000억 원을 투입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난 4월 6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정부 정책과 연계하는 동시에

제주도 차원에서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과

소상공인 대상 지원책을 마련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큰 틀에서 9대 신규 사업을 포함하여

13개 사업별 예산과 세제 지원,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과 35~39세 청년층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기존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용지표 하락 등에 대응해 긴급한 사업에 즉시 투입하겠습니다.

우선, ①소상공인 대상 청년 추가고용장려금과

②청년 생애 첫 일자리 지원 사업을 새로 시행합니다.

③일하는 청년 보금자리와 ④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대상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의 경우

정부 지원대상이 △연령은 15~34세 △사업장은 5인 이상이지만,

제주도는 15~39세,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대폭 확대합니다.

둘째, 다음은 하반기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⑤대학생 기업현장체험 ⑥제주청년 도외 직업훈련비

⑦청년고용 우수기업 등에 대한 환경개선

⑧제주청년 해외 한인기업 취업 지원 사업은

하반기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셋째, 인프라의 확충입니다.

⑨제주청년창업사관학교 설립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설치 지원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수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청년들의 창업을

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제주고용센터와 일자리 유관기관 등이 협력하여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⑩‘제주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내년 상반기 설립 목표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보증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노형과 서귀포지역에만 있는 ⑪신용보증재단 지점을

제주시 동부지역에도 개설하겠습니다.

넷째, 제도적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⑫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도 개선,

⑬고용창출기업 지방세 감면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대책들은

최근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관련 기관·단체, 소상공인, 청년 대표, 일자리위원회 등

각계각층과 9회에 걸쳐 논의하였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체질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10만 소상공인 문제는 제주공동체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번 특별대책이

제주의 일자리와 경제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4. 2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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