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예비후보은 이날 오후 제주시 용담동 해안도로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사회의 극심한 소득불균형의 위기극복을 위해 온 몸을 던져 일하겠다"고 출마의변을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바른미래당 탈당 이후 도지사 출마 여부에 대해 깊이 고민해왔다"면서 "제주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했고, 제 결론은 제주공동체의 통합까지 깰 수 있는 극심한 소득불균형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소득불균형 상황을 그대로 두고서는 제주사회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극심한 소득불균형의 위기를 타개하는데 온 몸을 던져 일하겠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은 "이념적 틀을 벗어난 문제해결 중심의 정치를 하려면 분명한 비전 제시 및 구체적인 정책능력을 갖춘 '실용과 개혁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저는 국가정책학 공부, 시민운동, 농사 및 기업경영, 공직경험 등을 통해 문제해결중심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실용과 개혁의 리더십'을 감히 갖췄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호소했다.
그는 "제주도의 주인인 대다수 도민은 낮은 소득으로 살아가는데, 도민을 위해 일하라고 임명된 공무원이 훨씬 잘사는 현실, 결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실용과 개혁의 도정 리더십으로 도민의 실질소득 향상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극심한 소득불균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토지 및 집값 상승에 의한 불로소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권이 보장된 제주를 만들고,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현실화.소득세감면 빅딜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이 살아나는 제주를 만들겠다"면서 "기업지원의 방식을 철저하게 투자방식으로 전환하고, 공무원증원 억제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최대한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장 예비후보은 "협동조합을 활용한 지역순환형 경제구조를 조성해 극심한 소득불균형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면서 "가칭 제주지역기반 협동조합형 편의점 육성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정의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독과점적 수익사업을 발굴해 도정이 직접 경영할 것"이라며 "친환경적 케이블카, 외국인전용 대형카지노 사업을 공기업을 설립해 도정이 직접 경영하고 독과점적 수익사업에 풍력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도 포함해 연간 2조원 정도의 수익이 일반재정에 추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6.13 제주도지사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도 아니고, 원희룡 대통령 후보 선출 선거도 아니"라면서 "도민의 삶이 선거의 주요 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문제해결중심의 정치가 요구되고, 제주도정도 분명한 비전과 구체적 정책능력을 갖춘 '개혁과 실용의 젊은 리더십'이 요구된다"며 자신이 도지사로서 적합함을 거듭 강조했다.
장 예비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제주홀대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현되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무산되면 12년 동안의 특별자치도 경험은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실험으로 끝나버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문제에 관한한 원희룡 도정은 무능 그 자체였다"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대안조차 낸 바 없고, 문대림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근거가 반영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도민사회에 충격을 줬다. 실질적으로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돼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근거 조항이 헌법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시고 지지를 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장 위원장은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규명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제주4.3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를 당연직으로 하는 것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 캠페인 방식을 스마트.SNS선거를 지향하겠다. 정책콘텐츠를 중심으로 도민들과 쌍방향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갖겠다"면서 "제주사회 극심한 소득불균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저를 지지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헤드라인제주>
[전문] 장성철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문
제주사회의 극심한 소득불균형의 위기극복을 위해 온 몸을 던져 일하겠습니다.
-새로운 성장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위원장 장성철입니다.
오늘 4·19입니다. 정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고귀한 뜻을 저부터 새기겠습니다.
저는 지난 4월 10일 원희룡 도지사의 바른미래당 탈당 이후 제주도당 당직자들의 적극적인 출마요구 결의, 중앙당 주요 인사들의 바른미래당 도지사 후보 공천 의지 발언 등을 접하면서 도지사 출마 여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 차원의 도지사 출마 요구와 함께 도지사 선거를 통해 제주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놓고 자문자답해 왔습니다.
당 차원의 도지사 출마는 바른미래당의 창당 정신을 알리고, 도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틀을 뛰어넘는 문제해결중심의 실용적 개혁노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른미래당의 노선을 도민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명분은 매우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제주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을 했습니다. 제 결론은 제주공동체의 통합까지 깰 수 있는 극심한 소득불균형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소득불균형 상황을 그대로 두고서는 제주사회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위임을 받아, 극심한 소득불균형의 위기를 타개하는데 온 몸을 던져 일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이념적 틀을 벗어난 문제해결중심의 정치를 하려면, 분명한 비전 제시 및 구체적인 정책능력을 갖춘 ‘실용과 개혁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학부에서 정치·외교학을 배웠고, 대학원에서 국가정책학을 공부하였습니다. 대학원 졸업식장에서 졸업생 연설 때 “저는 고향 제주로 내려갑니다. 제주를 동양의 하와이가 아니라 동양의 스위스같은 지역으로 만드는 데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라는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제주경실련 사무국장으로 시민운동 할 때, 주민주체 관광개발, 지하수 공수화, 도시개혁운동, 녹색교통운동, 최초의 곶자왈 생태계조사, 자전거권리찾기운동 등의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농업경영 및 농식품기업 경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제주도청 정책기획관으로 제주도정 현안에 기획총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과 도정을 연계한 정책 개발 및 조정의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극심한 소득불균형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제주도정도 실용과 개혁으로 무장한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장성철, 국가정책학 공부, 시민운동, 농사 및 기업 경영, 공직경험 등을 통해 문제해결중심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실용과 개혁의 리더십’을 감히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소득불균형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제주 사회는 갑작스런 부동산 가격 급등, 대자본 중심의 관광개발 등으로 극심한 소득불균형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 불균형은 제주사회의 통합도 위협하고, 이는 ‘취업시장의 양극화’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민간 사업체 근로자간 임금 격차가 전국에서도 제주도가 가장 큽니다. 취업준비생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다 보니,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연봉은 대략 6,580만원입니다. 도청 고위직 공무원들의 연봉은 1억원 내외로 추정됩니다. 2017년 4월 기준 제주도 5인 이상 민간 사업체의 상용근로자의 연봉은 대략 2,649만원입니다. 이 임금 수준은 전국 평균 대비 75.2%로서, 전국 꼴찌입니다. 임시·일용 근로자와 1인 이상 4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주도의 주인인 대다수 도민은 낮은 소득으로 살아가는데, 도민을 위해 일하라고 임명된 공무원이 훨씬 잘사는 현실, 결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공무원 평균 급여 대비 80% 주준까지는 민간기업 근로자 소득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일에 제주도정이 나서야 합니다. 공직자들이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의 보람과 동기를 느낄 수 있도록 도정 리더십이 변해야 합니다. 실용과 개혁의 도정 리더십으로 도민의 실질소득 향상을 특별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극심한 소득 불균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토지 및 집값 상승에 의한 불로소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가지 특별프로젝트를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영구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정책”으로 주거권이 보장된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지금의 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거치 후 분양이 이뤄집니다. 실제 분양주택입니다. 임대주택정책의 목표인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면 영구임대주택이라야 가능합니다. 주택 규모에 따라 월 임대료 10만원-20만원 수준에서 주거비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는 자녀들에게 집을 장만해줘야 하는 부모 세대의 부담을 없애주어야 합니다. 경쟁력있는 기업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재산세현실화·소득세감면 빅딜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토지공개념과 근로·기업소득 우대정책을 결합한 조세체제입니다. 토지 및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한 소득이 줄어들고, 노동·사업 소득을 우대하는 역동적인 경제체제를 만들어 가는데 핵심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정책의 성과는 중앙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이 살아나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기업의 역동성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2가지 정책,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기업지원의 방식을 철저하게 투자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항목이 정해진 예산지원은 기업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분 투자로 들어온 자본금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둘째, 공무원 증원을 억제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최대한 지양하겠습니다. 재정으로 고용을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효과도 크지 않습니다. 2018년도 제주도는 공무원 330명을 채용합니다. 2019년도 제주도 공무원 채용은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민간기업의 역동성을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고용지표가 최악입니다. 기업주도형 일자리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협동조합을 활용한 지역순환형 경제구조를 조성하여 극심한 소득불균형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제주지역기반 협동조합형 편의점 육성프로젝트(가칭)”를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 유통 자본과 맞서서 제주지역기반 조합형 편의점을 육성하면, 기존 대기업 중심의 도·소매 유통상권을 지역사회가 찾아오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는 제주경제의 주역이고 중심입니다. 골목상권을 지키고 계신 자영업자들께서 지금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가장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임대료 상승,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고통 받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독과점적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도정이 직접 경영하여
연간 2조원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자연자원과 경관자원 등의 가치는 매우 큽니다. 제주도는 환경분야 유네스코 3관왕을 획득한 지역입니다. 경관자원은 세계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제주사회가 함께 성찰해야 합니다.제주가치에 매료되어 제주를 찾는 1,500만명의 관광객들의 지출이 제주지역경제로 흘러들어 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주도정의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독과점적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도정이 직접 경영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친환경적 케이블카, 외국인전용 대형 카지노 사업을 공기업을 설립하여 도정이 직접 경영하겠습니다. 친환경적 케이블카는 환경훼손을 극소화하고 경관상품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위치와 설비 구성 등에 대해서는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내국인카지노 도입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외국인출입전용 대형카지노는 제주도가 직접 참여하여 경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과점적 수익사업에 풍력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도 포함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간 2조원 정도의 수익이 제주도 일반재정에 추가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으로 도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에 투입할 것입니다.
제주농업이 창출하는 경관적·환경적 가치를 활용하여 농업 종사자들의 소득을 안정적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제스프리, 미국의 선키스트같은 규모화된 협동조합방식의 경영을 통해 대농위주의 정책에서 중·소농 중심의 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겠습니다. 수산업과 축산업의 경우도 같은 방식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 장성철 시민운동, 기업경영, 그리고 공직경험 등을 통해서
‘개혁과 실용의 리더십’을 준비해 왔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제주가 겪고 있는 극심한 소득불균형의 위기, 누가 만든 것입니까? 왜, 일반 도민 평균소득이 공무원 평균 급여의 1/2도 안되는 현실, 누구 책임입니까? 제주가 갖고 있는 고유한가치를 활용하는 소득증대프로젝트, 무슨 이유 때문에 하지 못합니까?
가장 큰 책임은 불공정한 기득권 정치세력, 그리고 여기에 일부 관료사회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제주지역 자원을 분배하는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공정한 기득권 정치세력은 늘 이념과 구호로 현실을 호도합니다. 진영의 논리로 사안에 대한 시시비비 자체를 차단해 버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의 문재인마케팅, 원희룡 도지사의 대권마케팅 등이 대표적인 구호의 정치이고 진영 논리에 불과합니다. 친박마케팅의 폐해, 도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6·13 제주도지사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도 아니고 원희룡 대통령 후보 선출 선거도 아닙니다.
구호 선거와 진영 논리에서는 도민의 삶이 중요한 선거 이슈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도민의 삶이 선거의 주요 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문제해결중심의 정치가 요구됩니다. 이제 제주도정도 분명한 비전과 구체적 정책능력을 갖춘 ‘개혁과 실용의 젊은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저, 장성철 시민운동, 기업경영, 그리고 공직경험 등을 통해서 ‘개혁과 실용의 리더십’을 준비해 왔습니다. 도민의 삶을 도지사 선거의 주요 이슈로 삼을 것입니다. 도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삼겠습니다. 저 장성철에게 제주도정을 맡겨 주실 것을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국무회를 통과한 6단계 제도개선과제는 반토막났습니다. 지난 3월 26일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근거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박근혜정권 9년동안의 제주홀대가 문재인정부에서도 재현되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무산되면 12년 동안의 제주특별자치경험은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실험으로 끝나버립니다.
헌법적 지위를 갖는 특별자치정부의 성공 사례는 제주처럼 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정부가 된 이후 더 큰 성장을 이뤄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극심한 소득불균형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제주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기구가 된다면, 제주지역 신라·롯데면세점 등의 인·허가는 문광부가 아니라 제주도가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한한 원희룡 도정은 무능 그 자체였습니다. 중앙정부가 받아들이기 곤란한 대안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은 대안조차 낸 바가 없습니다. 문대림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근거가 반영되지 않은 문재인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도민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문대림 후보는 실질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2017년 9월부터 일관되게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정부를 둔다.”라는 헌법개정조항 대안을 주장해 왔습니다. 원희룡 도정은 이러한 제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제안하고 있는 대안은 중앙정부와 국회가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근거 조항이 헌법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중앙당 지도부 인사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반영한 헌법개정안을 수용하고 주도할 수 있다는 뜻을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저장성철에게 힘을 모아 주시고 지지를 보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도의 헌법적 지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마련하고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안이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함께 논의되어, 최적의 법률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규명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 제주4·3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를 당연직으로 하는 것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도지사 선거 캠페인 방식을 스마트·SNS 선거를 지향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콘텐츠를 중심으로 도민들과 쌍방향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갖겠습니다. 페북에서 제 주장과 정책에 대해 공감하시면 “좋아요, 공유하기”를 눌러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주사회의 극심한 소득불균형의 위기를 극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저 장성철을 지지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