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구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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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구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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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관리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된 후 전면 중단됐던 구(舊) 국도 건설관리를 위한 정부예산 지원과 관련,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16일 논평을 내고 "제2공항계획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 제2공항 관련 도로 건설 예산 포함은 모순이며 순서가 틀렸다"며 서귀포~성산 연결도로 건설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범도민행동은 "전국 도로 포장율 1위를 자랑하며 '탄소 없는 섬'을 지향하고 있는 제주도는 이제는 새로운 도로 개발이 아닌 대중교통의 확산과 차량증가를 억제할 정책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며 "그런데도 또다시 수많은 국비와 도비를 들여가면서 대규모 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치명적인 문제는 예산중에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제2공항 관련 도로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이라며 "제주제2공항이 사업의 타당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 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제2공항 건설이 전면재검토 되거나 다른 대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도민 여론이 커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2공항 도로신설 및 확장계획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며 세금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범도민행동은 "더구나 제주시~제2공항 연계도로인 번영로~대천동사거리~비자림로~금백조로 14.7km 확장 구간은 상습 정체되는 구간도 아니다. 이 도로에 대한 확장사업이 과연 실효적인 측면에서 혈세가 투입돼야 할 우선적인 사업인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기존 도로의 면밀한 관리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대중교통 확대를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 "구 도로들에 대한 관리의 측면에서 도로보수와 유지에 더 많은 세금이 투입돼야 하고 대중교통을 근간으로 한 새로운 보행자 중심의 도로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국토부와 제주도가 도민공론화 과정 없이 즉각적으로 결정한 이번 도로 건설계획은 문제가 크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계획 중, 128억 원을 들여 와산~선흘간 선형개량 계획 3.6km 구간을 선형 개량하는 사업도 문제가 있다"며 "구불구불한 제주도로의 특성이 오히려 관광자원의 매력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구간이 차량정체로 인해 막히는 지점이 아니라는 점, 도로확장을 위해 주변 녹지를 추가 매입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관변화를 무시한다는 점에서도 다른 관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범도민행동은 "무엇보다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이 추가적인 개발욕구를 부채질 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많다"면서 "이 같은 대규모의 세금이 투입되는 도로계획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밀히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할 지점이 많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번 도로확장과 신설 계획은 전면재검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공항이 예정대로 결정될지 말지를 두고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제2공항을 위한 도로 개설계획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과의 협의도 위배한 것"이라며 "새로운 제주도의 미래를 지향하는 도지사의 몫으로 남겨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도 늦지 않다"며 도로건설 계획의 진행 여부를 차기 도지사에게 넘길 것을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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