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 국도 관리, 12년만에 국비 확정...4720억 도로건설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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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 국도 관리, 12년만에 국비 확정...4720억 도로건설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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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부 협의결과...1단계 4개노선 국비 투입 확정
평화로 우회도로, 제2공항 연계도로 등 건설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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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6일 구(舊)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관리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된 후 전면 중단됐던 구(舊) 국도 건설관리를 위한 정부예산 지원이 12년만에 이뤄진다.

이에 따라 노형로터리 구간을 포함한 평화로 차량정체 해소와 제2공항 연계도로망 구축 내용을 담은 구 국도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과 전략환경평가를 거쳐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실무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1단계 구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는 1단계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은 △평화로 우회도로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와산-선흘간 선형개량 △서귀포시-제2공항 연계도로 등 4개 구간 총 45.3㎞ 노선이다.

이들 사업에 국비 4720억 원과 지방비 780억 원 등 총 5500억 원이 투자된다.

평화로 우회도로의 경우 무수천에서 노형노터리 구간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도평~광령간 4.7km 구간의 우회도로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사업의 소요예산은 730억 원 규모이다.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는 서귀포시 도심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서귀포여중~삼성여고간 4.3km 구간에 걸쳐 신설된다. 이를 위해 837억 원이 투자된다.

와산~선흘간 선형개량은 와산-선흘 구간 중산간도로가 선형이 불량해 간선도로 기능 개선을 위해 128억원을 투자해 3.6km 구간을 선형 개량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제2공항 연계도로는 서귀포시에서 제2공항과 연계하는 32.7km의 도로 건설로, 3805억이 투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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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구 국도 구간(초록색)과, 대도시권혼잡도로 지원사업 구간(붉은색), 차기 국도건설.관리계획 대상으로 선정된 구간(노란색). ⓒ헤드라인제주

◆ "제외된 사업, 국토부 계획에 포함해 추진"

앞서 제주자치도는 교통애로구간 5개구간 17.7km에 2862억 원, 제2공항 연계도로 2개구간 47.4km 6480억 원 등 7개구간 65.1km에 9342억원(국비 7527억 원, 지방비 1815억 원) 규모를 요청했다.

하지만 제주시~제2공항 연계도로(번영로-대천동사거리-금백조로 간) 확장 사업과 동(洞) 지역 일주도로(제주시 신광로터리~도두동간) 확장사업, 공항 우회도로 연결(일주도로 민속오일장입구) 교차로 개선 사업은 이번에 제외됐다.

제주자치도는 이들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협의됐다고 밝혔다.

우선 2675억원이 소요되는 대천동사거리~비자림로~금백조로 14.7km 구간의 경우 국토교통부 제4차 국지도 도로건설 계획(2021~2025년)에 경과지 변경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또 동지역 일주도로, 즉 제주시 신광로터리~도두동간) 6차로 확장사업(4.7km, 917억 원 규모)과 일주도로 민속 오일장입구(공항우회도로 연결) 입체교차로 건설(0.4km, 250억 원 규모) 사업은 국토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대도시권 혼잡도로 계획에 포함해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 "사실상 제주도 요청사항 대부분 수용...후속조치 만전"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주도에서 요청한 도로건설.관리계획은 거의 대부분 수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중산간도로인 동명~애월, 상창~금악, 봉개~선흘, 선흘~수산구간과 지방도인 남조로(의귀~조천)와 한창로(한림~동광)구간 확·포장사업은 2023년 이후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협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자치도는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최종 확정에 따라 올해 도에서는 기재부 국비지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평화로 우회도로(도평~광령) 개설사업이 우선 포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2019년에는 와흘-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사업을 우선 착수해 지역균형발전 및 도민 불편 해소와 함께 국제자유도시 환경에 걸 맞는 도로 인프라 확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서귀포시와 제2공항 연계도로는 향후 국토부의 제2공항 개발사업 일정에 맞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월 중 제주특별자치도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내용을 고시해 법적근거를 확보하기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구국도를 포함한 국가간선도로망 요건을 갖춘 지방도에 대해 체계적인 국가 예산 지원 근거를 갖춤으로써 도내 급격한 교통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원희룡 "지방비 해소, 교통난 해소, 도로교통혁신 세가지 의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저와 관계 공무원들은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벌여왔는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 제주지역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큰 힘이 됐다"면서 "지난 12년간 도로 개설과 확장 등에 대한 국비 지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원 지사는 이어 이번 구 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의 확정을 지방비 부담 해소, 교통난 해소, 도로교통 혁신의 새로운 전기 마련 등 3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지방비 부담 해소 부분과 관련해, "2007년 국토관리청이 관리하던 5개 노선의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됨에 따라, 도로 개설과 확장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날로 가중되는 교통량에 대한 대처가 제한적이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면서 "이번 구 국도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고 피력했다.

또 "제주시 노형로터리 구간을 포함한 평화로 정체 해소와 제2공항 연계도로망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구 국도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이 구체화되는 길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아울러 "대중교통 혁신에 이은 도로교통 혁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도로교통 혁신은 교통체계뿐 아니라 열악한 도로환경을 개선해야 완성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국비 확보와 정부차원의 구 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의 최종 확정은 도민의 교통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사실상 제주도에서 요청한 도로 건설·관리계획은 대부분 수용되었다"면서 "앞으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인프라 확충을 위해 행정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면서 "제주도는 구 국도 도로 개설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계기로 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은 국가사업이 국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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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6일 구(舊)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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