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8일 전남 완도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어 2명 사망ㆍ5명 실종, 3.6일에는 경남 통영시 욕지도 앞바다 어선 전복사고에서도 4명 사망ㆍ4명실종, 4.12일에도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어선과 화물선이 충돌하여 어선 승선원 3명 사망ㆍ3명이 실종되어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선박끼리 충돌사고가 발생해 인명과 재산을 잃는 불행한 일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았고, 안전불감증 역시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해상사고는 안전운항과 해상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이다.
해상에서의 어선 사고는 소중한 인명피해는 물론 구조와 수색을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사회적 문제까지 발생한다. 그러나 이같은 해상 어선사고의 주원인이 허술한 규제와 부실한 감독관리,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급증하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수습 과정에서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규제와 지도관리가 이뤄져야 하겠다.
이와 함께 연근해 어선들의 조업 활동을 관리, 지도, 통제할 수 있는 조직도 필요하다. 특히 어선의 조업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지역별 감시센터를 설치한다면 어선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불법조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것은 국내 연근해 수산자원관리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법을 개정하고 규제를 만드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사고를 막지 못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데만 신경을 쓰고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일 것이다.
나의 안전은 다른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나 자신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 그리고 어업인 모두가 무한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그래서 스스로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 바다에서는 안전항해·안전조업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오늘도 안전조업 하면서 만선에 기쁨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강창욱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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