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종합감사도 '맹탕'...감사위 또 '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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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종합감사도 '맹탕'...감사위 또 '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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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건 문제 지적했다면서...신분상 문책요구 '0'
'시정' '주의' 대부분...부적절 보조금 문제도 1건 없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서귀포시 종합감사 결과 신분상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적발 사항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맹탕 감사' 논란은 지난해 연말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두번째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21일까지 실시했던 '2017년 서귀포시 종합감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 감사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간 서귀포시의 인사.조직운영을 비롯해 지방재정 운영, 주요사업 추진, 인.허가 처리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감사위는 종합감사 결과 총 71건의 사항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감사위 처분요구는 시정 26건, 주의 26건, 통보 17건, 모범사례 2건이 전부다.

신분상 조치 인원은 '26명'으로 기재돼 있으나, '관련자 주의' 18건과 '경고 8건'이 전부다. 실제적으로 징계처분 요구는 단 1명도 없다.

감사처분 의결 내용을 보면 △가산점 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임기제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용역 공동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징계, 퇴직 및 휴직 등에 따른 수당지급 부적정 △보조사업 취득 중요재산 관리 부적정 △카드협약 및 카드포인트 적립금 관리 부적정 △피복 구입.지급 부적정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또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소홀 △불법건축물 민박 지도단속 업무 부적정 △취득세 부과업무 소홀 △지방하천 교량형식 절차 부적정 △공사비 과다 지급 및 설계변경 미이행 △생태하천 복원공사 추진 부적정 △건설폐기물 처리 부적정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그러나 지적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사 때면 의례적으로 체크되고 있는 일반적 지적사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대한 문제의 송곳 지적은 찾아볼 수 없다.

민간보조금 등 공적자금 집행과정의 문제나 건설공사 관련 영역에서도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사실상 두루뭉술 '탁상 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년간 추진했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가 실시됐음에도 최소 경징계를 만한 위법.부당한 사례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서귀포시 종합감사에서 징계 처분 요구가 전혀 없이 감사가 마무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의 '봐주기' 논란은 제4대 감사위원회 말기인 2017년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2006년 7월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를 대상으로 한 매 종합감사에서는 숱한 문제가 적발됐고 많은 징계처분 요구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발표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서 처음으로 신분상 문책 요구 '제로(0)'의 기록이 나타났다.

이번에 서귀포시 종합감사까지 이렇다할 처분요구 없이 마무리되면서, '역대급 맹탕'이란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선 6기 도정과 행정시가 정말 '무결점'으로 완벽한 행정업무를 한 것인지, 아니면 감사위의 노골적 '봐주기'가 행해진 것인지,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출범한 제5대 양석완 감사위원장 체제의 감사방침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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