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 '교육'보다는 '값싼 노동력'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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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실습, '교육'보다는 '값싼 노동력'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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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민호군 사망사고 계기, 안전한 현장실습 토론회
"현장실습 유관기관 협력.법제도 개선 등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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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열린 직업계고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한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제도가 교육체험 보다는 학생들이 값싼 노동력으로 변질돼 운영됐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간의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정부의 법.제도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직업교육본부 김종우 본부장은 30일 제주도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열린 '직업계고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단지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숨진 故이민호군 사건을 계기로, 직업계 고등학생 현장실습 제도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 및 지자체가 마련한 현장실습 안전인정제를 제주도 현장실습 제도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

김 본부장은 "현장실습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연구결과들이 있었으며, 특히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문제점들이 가장 크게 대두돼 왔다"면서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통해 일을 통한 교육을 체험하기 보다는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되며, 근로자와 학생 신분을 동시에 가짐에 따라 여러가지 제도적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 이는 산업체의 '이윤추구' 목표와 학교의 '교육'목표가 상충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는 관련 연구 결과를 예를 들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 2006년 '실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현장실습 대상과 시기를 엄격하게 제한했다"며 "그러나 2008년 추진된 학교 자율화 정책에 따라 폐지되고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위임됐고, 이후에도 기조를 유지하다 2010년부터는 수시로 발생하는 취업요구에 따라 현장실습 시기도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에는 현장실습 학생이 초과근무 등으로 뇌사에 빠지면서 정부가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했고, 이를 통해 미성년 근로자에 준해 현장실습생의 권리가 보장받게 됐으며, 취업과 연계돼 사실상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해 노동관계법을 준수토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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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열린 직업계고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한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김 본부장은 현장실습의 문제점으로 △현장실습이 최소한 갖춰야 할 교육적 기능을 제공 못함 △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전담인력 전문성 부재 △현장실습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부족 △산업체 현장실습 비용 부담으로 교육보다는 생산 활동에 치중 △탐색 기회가 없는 실습 업체 선택의 문제 등을 꼽으며 "정부가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마련했고 지금까지 나온 대책 중 가장 진전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들간의 이해 상충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은 공기업과 금융권 등 취업 활성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 전환과 청년실업 해소, 사회적 비용 감소 등 효과를 가져왔지만, 인프라 및 지원제도 부족, 기업체 인식 부족, 한계 기업으로의 취업 권유 등 문제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부적응 문제를 야기했다"며 '학습중심 현장실습 정착 방안'의 보충의견으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특성화고 취업률 지표 삭제 등 방안을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안전한 현장실습 기업 발굴을 위해 유관기관이 협력해 기업정보를 공유하고, 선도기업을 선정하는데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현장우수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습 중심 현장실습을 실제로 운영할 역량이 있는 기업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주도 프로그램 중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중기취업맞춤반 등 프로그램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그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현재와 같이 진행된다면 기업체 부담이 가중되고, 필요한 시기에 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체 참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개선 대책을 내놓아도 기업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이)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직업교육 활성화와 직업계고 학생의 안정적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국가의 책무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시.도교육청에 중등단계 직업교육 업무가 이관됨으로서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직업교육 성과가 좌우되기 때문에, 고졸취업 및 일자리 발굴을 위한 국가 책무성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직업 교육 인프라 구축, 고졸 일자리 확대, 고졸 취업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 정비 및 재정지원 등 역할을 국가가 관심을 갖고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본부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제주도교육청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의 '제주지역 안전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위한 안전인정제' 운영방안 발표가 이어졌다.

또 최보영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 김민규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사무관, 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 김홍삼 보타리에너지 대표이사, 고동린 (주)경린산업 전무이사, 김기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외협력실장, 김승욱 부산광역시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특성화고 학생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한편 이날 故이민호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결성된 현장실습사망사고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행사장을 찾아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피켓을 들고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오영훈 국회의원에게 입장문과 함께 이민호군의 아버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건네며 현장실습제도 폐지를 호소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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