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3일 대통령 개헌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근거를 위해 제안됐던 '특별지방정부' 조항이 배제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특별지방정부 배제는 목표 지점을 착각한 원 지사의 한계가 들어난 대 참사"라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월, 정부에 이번 헌법 개정에 특별지방정부 조항을 반드시 설치할 것을 요구한 바 있고 원 지사는 이를 자신의 공로로 포장하였다"면서 "그러나 제주도는 이 때의 특별지방정부는 제주도만을 위한 조항으로 착각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특별지방정부는 제주자치도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면서 "부산은 해양특별시, 부산, 울산, 경남은 부울경 특별자치도, 강원도는 평화특별자치도, 이외에도 새만금 특별시 등 광역 시도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도 특별지방정부를 추진하고 있다"고 힐책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 조항이 헌법에 신설되는 순간 각 시.도와 시.군.구는 저들만의 특별자치시, 도를 해야 한다고 모두 나설 상황이었다"면서 "제주자치도는 이들이 특별자치시 또는 도가 되는 순간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평범한 특별도가 된다는 것을 간과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지방정부가 지향하는 목표가 제주자치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263개의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예비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상 지위 확보는 제주도민의 오랜 논의의 결과이자, 숙원이었다"면서 "또한 노무현 정부가 설계한 지방분권의 전범(典範)으로서, 이를 완성하는 의미라는 설득구조도 갖추고 있었는데, 때문에 원희룡 도정은 당연히 이의 연장에서 헌법 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규정을 단독으로 두는 노력에 나서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자치도 설치 목적을 제주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현재처럼 한국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를 위한 실험적, 선도적 역할을 위한 공통적 목표가 있음을 선포하고, 부칙 등을 통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평가를 통해 특별자치도 설치를 계속할지 국회에서 정한다고 명기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했다. 이 조항을 가지고 다른 시도를 설득해야 했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김 예비후보는 "특별자치도 논의 경과에 대한 모자란 인식과 목표점을 찾지 못하고 다른 시도가 가는 방향으로 무조건 따라간 결과가 이번 참사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민주당 도정으로의 교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 수준의 위상을 확보하고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위상을 반드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