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련' 도의회 통과 거센 후폭풍...사실상 '차기 도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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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련' 도의회 통과 거센 후폭풍...사실상 '차기 도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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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규탄 성명 잇따라...들끓는 비난여론
제주도 "자본검증 엄격 심사..카지노 제외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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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중산간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논란 및 편법적 사업 추진 의혹이 제기된 중국자본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도민사회 비난여론이 들끓는 등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제10대 제주도의회는 지난 2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회기의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신화련 금수산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안을 가결처리했다.

도의회에서는 지난 2월 임시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많은 의혹과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회기였던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작 의혹제기를 주도해 온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까지 합세한 가운데 '찬성' 의견을 표해 이중적 플레이를 했다는 논란을 사고 있다.

동의안이 통과되자,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지방정가에서 비판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사실상 제주도정과 원지사의 사업 불허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도의회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들의 책무를 유기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최종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원희룡 지사는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에 대해 사업승인요청을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의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왜 졸속으로 의결을 했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동의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던진 도의원들에게 왜 찬성했는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최근까지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에 비판적이던 도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임시회에서 통과시킨 것에 어느 누구도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면서 "보다 숙고해 지방선거가 끝나고 차기 도의회에 넘겨도 되는 사안임에도 너무나 무책임한 도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제주녹색당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의 청정자연환경 관리 강화, 강한 개발 행위 규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등을 담은 정책 구상을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난개발을 우려하는 제주도민들의 여론에 떠밀려 난개발은 반대한다고 외쳐왔다"면서 "막상 뚜껑이 열리자 그 모든 구호들이 알맹이도, 신념도 담겨있지 않은 '아무말 대잔치'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 소속 4명의 찬성표가 사업 통과의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난개발을 찬성하는 데는 여야 구분도, 당론도 없었다"면서 "당론과 당적은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으며 정치인들은 정치적 비전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중에서는 박희수 예비후보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을 차기도정으로 넘길 것을 촉구했다.

박 예비후보는 제주도의회를 향해 "실망스럽다"고 일침을 가한 후, "남은 것은 집행부의 최종 판단 절차인데, 잔여임기 3개월의 도지사가 결정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면서 결정유보를 촉구했다.

강기탁 예비후보는 21일 오전 논평을 통해 최초 의안을 도의회로 제출한 원희룡 도정에 대해 강력 비판했는데, 그러면서도 도의회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이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되는 상황임에도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우남 예비후보와 문대림 예비후보는 이 쟁점이슈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나 자유한국당 제주도당도이번 일과 관련해 별도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반면에 도의원 예비후보에서는 애월읍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대영 예비후보가 도의회를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 사업의 최종 결정은 차기도정으로 넘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2일 도의회 동의안 가결처리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통해 이 사업 관련 '자본검증'을 포함한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절차를 밟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도민사회 일각에서 도의회 동의안 통과에 따라 곧 사업승인절차가 이뤄지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으나, 남은 절차가 많아 앞으로도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우선 당장에 개발사업의위원회 심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심의에서는 사업자의 투자적격 여부와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본 검증'은 지난해 말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이어 두번째이다.

특히 이번에 시행되는 개발사업심의위 심사는 지난 2월 '개발사업시행승인조례' 개정에 따른 첫 적용이어서 주목된다.

이 조례에서는 개발사업 절차 초기단계에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제주자치도는 자본검증을 포함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밟는 것은 물론, 보완서류 작성, 각종 위원회 및 도의회 의견 반영 등 아직도 많은 검토 과정이 남아있어 앞으로도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의 승인여부 결정은 물리적으로 민선 6기 도정 임기 내에는 사업의 승인여부 결정이 어렵게 됐다.

사실상 차기 도정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진행될 절차와 관련해, 도의회 동의 등 의결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가 그 동안의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청정과 공존의 가치실현을 위한 미래비전 토론 시 제기됐던 내용들을 반영하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의회 심사 시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건축물 높이조정과 카지노 제한근거 마련, 양돈장 이설 및 폐업 보상문제 등에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보완 작성해 제출하고 이 모든 사항들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개발사업 승인신청이 가능하다.

즉, 개발사업 승인신청을 위해 사전에 거쳐야 할 과정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카지노사업을 전제로 한 개발 사업이라는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계획 상에 위락시설 세부용도를 카지노를 제외하도록 명확하게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블랙스톤에서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분참여 부분을 깨끗이 정리토록 한 후 개발사업 승인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동원 제주도 투자유치과장은 ""이러한 내용들이 충족되어 지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승인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제주 미래가치와 도민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엄정하게 심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의 모멘텀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업승인 신청서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법적 절차인 분야별 각종 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등을 거쳤지만, 도민들의 우려하고 염려하는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격하게 검증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신화련 개발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난 2017년 3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기준을 강화한 바 있으나, 이와 더불어 골프장을 활용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승인절차 초기단계에서 철저하게 검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사 시에도 도내 골프장 30개소 중 신화련 개발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골프장은 1개소 정도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도의 답변이 있었듯이 사전 검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중국 신화련금수산장개발(주)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총 7239억원을 투자해 중산간 곶자왈 지역이 포함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87번지 일대 86만6539㎡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 48실과 호텔 664실 등의 숙박시설, 6홀 규모 골프코스 등을 시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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