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정부 배제한 청와대 개헌안, 제주도민 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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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정부 배제한 청와대 개헌안, 제주도민 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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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행동본부, 청화대 개헌안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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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열린 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청와대가 21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은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면서 제주사회에서 한 목소리로 요구해 온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 명문 규정이 배제돼, 제주도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는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지방분권 개헌안에 깊은 분노와 절망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행동본부는 "그간 우리는 제주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촉구하는 제주도민의 열망을 담은 서명부를 국회, 정부, 청와대에 전달했다"면서 "그럼에도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가 개헌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민들은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믿고 혁신적으로 특별자치도를 출범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특별자치도 출범시 약속했던 헌법적 지위, 중앙권한의 포괄적 이양, 고도의 자치권 보장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도민행동본부는 "그 결과 지난 12년 동안 제주도민들은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오명을 들으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꺾이고 많은 사회갈등으로 아픔을 겪어왔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제주도민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국가의 약속인 제주도의 지위를 헌법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제주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제주만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이 분권북가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임을 잊지 말라"면서 "제주가 대한민국 분권선도모델로써 우뚝서 다른 지방과 상생하고자 하는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동본부는 "오는 26일 발의하는 대통령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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