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불가피한 조치...불편 점차적 해소"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클린하우스 요일별 배출제에 따른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원 지사는 "요일별 분리배출은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절박한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취해진 불가피한 과도기적 조치였다"면서 요일별 배출제 시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는 청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세계적인 환경보물섬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100% 자원순환사회로 가야 한다"면서 "100% 자원순환사회는 단계별로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이고, 나머지는 전량 소각하여 매립을 제로화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자원순환을 위한 첫 단추는 분리배출이고, 분리배출이 되어야만 분리수거와 분리처리가 가능하다"면서 "도민불편 감소는 분리배출을 지키는 전제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운명적 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요일별 배출제를 완화시키는 내용의 도민불편 해소대책을 제시했다.
원 지사는 우선 "클린하우스 요일별 배출품목을 늘리리겠다"면서 "서로 혼합되어도 선별이 쉬운 품목은 좀 더 자주 배출될 수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재활용 배출 요일이 △월요일 플라스틱류 △화요일 종이류.불연성 △수요일 플라스틱류 △목요일 종이류.비닐류 △금요일 플라스틱류 △토요일 종이류.불연성 △일요일 플라스틱.비닐류로 변경된다.
그는 "병류, 스티로폼, 캔, 고철류는 전용용기를 배치해 품목별로 매일 배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플라스틱과 종이류는 워낙 양이 많다. 현재 시설과 인력으로는 수거운반이 당장은 감당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격일제로 배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안에 재활용도움센터 200곳을 설치할 것"이라며 "약 500m 전후 간격으로 촘촘히 설치하겠다. 현재 97곳의 후보지를 선정했고, 해당 지역 주민 등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자원순환형 사회로 가기 위한 법과 조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일회용품과 과대포장 하는 제조업체와 사용업체에 대해 부담금을 물게 하고, 재활용 질서를 협조하는 업체와 도민에게는 혜택을 제공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객 등 외부요인에 의한 쓰레기 발생이 20% 이상으로, 관광객도 제주환경 보전에 대한 책임공유가 필요하다"면서 "환경부담금 도입도 이에 대한 많은 논의과정을 거친 만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 지사는 "동복리에 조성하고 있는 광역매립시설과 소각장은 차질없이 준공하겠지만, 더 이상의 추가매립장 건설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면서 앞으로 쓰레기 정책은 '전량 소각'과 '매립 제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첨단소각공법을 도입하여 열에너지로 재생산하는 선진모델을 구축하겠다"면서 "기존 매립된 쓰레기도 첨단기술로 소각해 매립장 부지를 공공용도로 재생해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다만 쓰레기 배출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배출시간 조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지만, 환경미화원 노조 등 이해관계자 및 업무 관계자의 합의도출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시간을 갖고 추후 과제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원 지사는 재활용 도움센터를 200여곳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에 대한 방법으로 "주차장이나 공원, 공공장소 등에 설치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 클린하우스 도우미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필요하면 예산을 투자해 나간다면 올해 말이 되면 많은 불편함이 개선되고 자원순환형 센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활용도움센터 확대를 위한 인력과 예산 문제에 대해 "기존 확보된 30억원 예산에 추가경정에서 3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력 부분은 "기존 재활용 도우미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확인하고, 정부 추경예산이 통과된다는 전제로, 공공일자리 정책에 발맞춰 약간의 추가예산만 투입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환경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워킹그룹을 통해 기본 로드맵을 만들고 진행 중"이라며 "세금 형식이 될지나 부담금이 될지는 여러 형태가 있다. 어떤 형태가 되던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논의해 상반기 중 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클린하우스에 대해서는 존치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재활용품을 제외하고도)종량제 봉투에 넣는 가연성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 클린하우스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활용 분리배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문제로, 재활용이 잘 되면 자원화해 산업화 할 수 있다"면서 "분리배출로 끝나는게 아니라 그걸 활용해 산업화 하고, 시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시설과 관리인력 갖추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