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예비후보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교통 개편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현 원희룡 도정의 대중교통체제 개편은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의 성급함으로 인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예비후보는 현재 대중교통체계 문제점으로 △버스 운영원가 공개 없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 △법적근거가 결여된 보조금 지급으로 민간버스업체만 배불리는 버스 준공영제 △ 사전준비없이 진행된 버스우선차로제 시행으로 예산낭비 △국비 지원없이 지방세만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꼽았다.
이어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개선 측면에서 크게 네가지가 있다"면서
그는 "우선 퍼주기식 민간버스업체 지원에서 벗어나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분리.운영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마을버스 무료화, 단계별로 버스공영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실행방안으로는 수익노선은 민간 운영하되 보조금 지원은 하지 않고 비수익노선은 생활권역공영제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둘째로 구국도 국도 환원 또는 특별법 제412조 7항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를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개정, 도로교통망 확충에 따른 국비지원을 이끌어내겠다"면서 "셋째로는 현재 제주도는 제외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중교통체제 개편에 따른 교통관련 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형 우선차로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전용차로의 종류와 통행차량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제15조 2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특례를 확보하겠다"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형 대중교통체계를 보완.완성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문 예비후보는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보조금과 관련해 "수익이 나는 노선인데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나"라고 물으며 보조금은 비수익노선을 위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마을버스 무료와 지원금 축소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손실보전, 이익보장, 버스 구매와 양도양수상속까지 보전해주고, 도지사가 직접 협의를 해야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버스회사 보조금 제도 개편을 시사했다.
그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버스를)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면 서비스 질과 지역 공동체거 향상되고, 주민 자치역량이 향상될 것"이라며 "마을버스 무료화시에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717억원으로, (지금보다)2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수익노선을 공영화 하고, (수익노선은)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공영화 비율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기본적으으로 버스공영제를 염두에 두고 있으나 예산의 문제, 교통체계 급격한 변화등의 문제가 있다. 비수익노선을 무료로 가는 것은 공영을 위한 시도라고 봐달라"고 설명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