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신화련 꼼수개발 물꼬 터준 도의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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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신화련 꼼수개발 물꼬 터준 도의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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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는 사업요청을 즉각 불허하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359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중산간 난개발 및 편법적 사업 추진의혹이 제기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안'을 가결 처리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중산간 골프장 꼼수개발의 물꼬를 열어준 도의회를 규탄한다"면서 "원희룡 지사는 사업요청을 즉각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저물어 가는 듯했던 제주도 중산간 난개발의 어두운 역사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면서 "곶자왈 지대에 위치한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지하수 1,2등급에 해당하는 도내 30여개 골프장 위에 대규모 숙박시설과 카지노 시설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비상구가 열렸다"고 성토했다.

연대회의는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6명, 반대 8명, 기권 7표로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합세하면서 가결 처리됐다"면서 "이로써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환경도시위원회는 여야 할 것 없이 공공의 도민복리와 환경을 외면한 도의회와 상임위로 기록될 것이며 도민들로부터 냉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어 "원희룡 지사는 '기존 골프장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사항 또는 골프장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 숙박시설을 확대하려는 계획 등의 숙박시설 확대 관광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면서 " 따라서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 사업은 원 지사가 취임 초기 밝힌 대규모 투자 사업에 따른 기본방침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실상 제주도정과 원지사의 사업 불허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도의회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들의 책무를 유기했다"면서 "제주도는 이미 '다른 골프장 업체가 유사한 방법으로 사업허가를 요구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한 적이 있어 향후 중산간 난개발의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원희룡 지사는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에 대해 사업승인요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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