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면적 변경허가를 제한하는 조항이 담긴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일 오후 열린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카지노 면적을 2배 이상의 변경시 허가 전 시점에 도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명문한 것이 핵심이다.
카지노 사업허가 시 '지역상생 방안에 대한 내용 추가'와 '2배 이상 면적 변경 시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지사가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즉, 면적 변경허가 검토 시에도 허가 때와 동일하게 검토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허가를 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개정안 가운데 '면적 변경시 도지사가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1월 초 재의를 요구했다.
제한 규정을 조례에 넣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관광진흥법에는 '신규' 허가시 면적을 제한할 수는 있어도 '변경' 허가시에는 면적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
이같은 이유로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했지만, 제주도의회가 재석의원 28명중 2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제주도는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제359회 임시회 폐회 직후인 오후 3시4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가)뜻을 달리 하는게 아닌 신중을 기하자는 것이었다"면서 "수용하는 것을 방향을 기본에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카지노 통제.규제 권한을 명확히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감사합니다'를 외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례안에 대해 행정권한 행사할 경우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법적인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어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이 공포되면)법적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운영의 묘를 살려 소송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