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4.3희생자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것을 제주도에 요청한 것과 관련, 제주도의회가 재의 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오는 4월3일은 지방공휴일로 지정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일 오후 열린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4.3희생자추념일인 4월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과 제주도의회 사무처, 각 행정시, 산하기관 등 사실상 '관공서'다.

그러나 정부는 이 조례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공휴일 지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근거를 둬야 하는데 해당 법령 등에서 지자체가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가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 1월 초 제주도로 하여금 재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결국 제주도는 재의를 요구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1명 중 3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오는 4월3일이 첫 공휴일로 지정되게 됐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본의회 직후인 오후 3시4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관련 내용을 브리핑 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