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의 '두 얼굴' 변신...中자본 신화련 금수산장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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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의 '두 얼굴' 변신...中자본 신화련 금수산장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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숱한 의혹 제기해놓고, 마지막 본회의서 가결 처리
앞에선 '비판자', 뒤에선 '협력자'...감시.견제 역할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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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선거 이슈로 부상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안을 가결처리했다.ⓒ헤드라인제주

제주도 중산간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논란 및 편법적 사업 추진 의혹이 제기돼 온 중국자본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결국 도의회 관문을 통과하면서 최종 승인절차를 남겨놓게 됐다.

신화련 금수산장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는 앞에서는 의혹을 실컷 제기하는 '비판자'의 모습을 하고, 뒤에서는 '협력자'로 변신하는 도의회의 '두 얼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회기인 제359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20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원안 통과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6명, 반대 8명, 기권 7표로 가결처리됐다. 찬성이 1표 많아 과반의석을 확보한 것이다.

개발사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 더불어민주당에서 찬반 입장이 갈린 것이 결정적이었다. 소속 의원 중 이 사업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 온 김태석 의원 등은 '반대' 했으나, 김용범 의원 등 4명은 '찬성' 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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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본회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안 표결 결과.ⓒ헤드라인제주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회기 때만 하더라도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이 사업은 공공적 측면에서 비판 및 의혹이 쏟아졌다.

마라도 면적 3배인 규모에 관광위락단지 조성에 따른 대단위 중산간 환경훼손 및 난개발 문제, 골프장 시설 부지가 관광숙박시설사업으로 편법 추진되는 문제, 카지노 확장 이전 가능성 등이 그 이유다.

그러나 이번 마지막 회기에서 도의회는 '통과' 모드로 전환해 '두 얼굴'의 변신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상임위 심사에서 부대의견으로 △사업지구 내 뿐만아니라 인접 부지에서 카지노 확장 이전 행위를 명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경관3등급 지역은 건축물 높이를 12m(3층)으로 하향 조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부대의견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과는 무관한 경제적 실익 내용까지도 부대의견에 포함시키면서 통과를 시켜주기 위한 짜맞추기 '조건'이라는 의구심을 샀다.

특히 '지역주민 채용'과 '지역업체 공사참여 확대' 부분도 부대의견으로 넣으면서 사실상 제주도로 하여금 최종 승인해도 좋다는 의사표시에 다름없이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제10대 도의회가 임기말에 이르러 도정 감시와 견제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중산간 골프장 꼼수개발의 물꼬를 열어준 도의회를 규탄한다"면서 "원희룡 지사는 사업요청을 즉각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저물어 가는 듯했던 제주도 중산간 난개발의 어두운 역사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면서 "곶자왈 지대에 위치한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지하수 1,2등급에 해당하는 도내 30여개 골프장 위에 대규모 숙박시설과 카지노 시설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비상구가 열렸다"고 성토했다.

연대회의는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6명, 반대 8명, 기권 7표로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합세하면서 가결 처리됐다"면서 "이로써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환경도시위원회는 여야 할 것 없이 공공의 도민복리와 환경을 외면한 도의회와 상임위로 기록될 것이며 도민들로부터 냉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경실련은 강력한 비판 입장과 함께,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수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제주도의회의 '불허'를 촉구하면서 이 사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도 정식 요청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 건은 향후 중산간 난개발에 대한 신호탄으로 지금 문제가되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 등 그야말로 제주자연 환경의 대규모 위기를 초래하는 단초가 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동안의 의정 활동 경험에 비춰 현재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일련의 과정은 너무도 상식적이지 못하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신화련금수산장개발(주)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총 7239억원을 투자해 중산간 곶자왈 지역이 포함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87번지 일대 86만6539㎡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 48실과 호텔 664실 등의 숙박시설, 6홀 규모 골프코스 등을 시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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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시경 2018-03-20 19:06:24 | 58.***.***.135







제주의 중산간 수려한 자연이 부패한 권력과 자본에 의해 능욕 당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자본을 가진 제주도 자영업자가 생존의 위협받습니다. 너무나 슬픈날입니다. 이제 믿을것은 깨어있는 제주도민의 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원희룡지사를 강력하게 압박해서 철회시키는 일입니다. 한라산이 흐느껴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든 힘을 모아서 막아내야합니다, 범도민대책위를 만들어서 모든 힘을 모아서 이겨내야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제주도민은 문자부탁합니다. 밑바닥에서 봉사하겠습니다. 휴대폰 010 2898 8624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