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도위, 삼다수 지하수 취수량 증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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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도위, 삼다수 지하수 취수량 증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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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량 일 5100톤→4600톤 수정 가결

제주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 요구가 제주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5일 제359회 임시회 제1차회의에서 제주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심사하고 취수량을 월 15만3000톤(일 5100톤) 대신 월 13만8000톤(일 4600톤)으로, 허가 기간은 2년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또 부대의견으로 △신청량 대비 취수원․취수정별 변경 신청 비율을 지하수 공별로 조정 △토양오염도 검사를 토양오염우려기준 전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모니터링 △허가부서에서는 영향 예측 시 구체적 근거자료 없이 영향을 기술한 사항에 대해 근거 자료를 확인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 △지하수 연구와 관련된 전담기구(센터 등) 설립 검토 △허가부서는 과거 증량․기간연장 등을 위한 변경 허가 시 제시한 지하수 보전․관리계획 및 지역 공헌 사업 등이 정상 추진됐는지 확인하고,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 등을 제시했다.

당초 이번 동의안은 취수량을 기존 월 11만1000톤(일 3700톤)에서 월 15만3000톤으로 늘리고, 허가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은 현재 취수량 기준을 월 단위로 산정하는 것과, 현재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생산라인 기준으로는 월 1만6500톤 정도만 증산해도 충분한데 신청을 과도하게 했다는 것에 대한 지적했다.

고정식 의원은 "타 지역은 지하수 취수를 일별로 하고 있는데, 제주도만 유독 특별법으로 월별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여름에는 취수량이 모자라 한달치를 15일만에 다 팔아버리고, 겨울에는 (삼다수가)남지 않느냐"고 지적하며 취수량 기준을 일별로 산정하고, 계절 등에 따라 취수량을 다르게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학 의원은 "지하수 취수량만 증산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설비가 필요하다"면서 "개발공사가 5호 라인을 가동해도, 하루 550톤정도만 증산하면 충분한데, 월15만3000톤(하루 5100톤)으로 증산 요구하는 것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산을 신청하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요와 공급을 계산해 적절한 만큼 증산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심사를 마친 환도위는 오후 3시25분부터 4시50분까지 정회하고, 세부사항을 논의한 뒤 다시 회의를 열어 취수량을 낮추고 부대의견을 달아 동의안을 가결했다.

한편 삼다수 취수량 증량과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도의회에 삼다수 생산용 지하수 증산을 허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4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생산용 먹는샘물 증산 요구는 증산 이외의 방법에 대한 특별한 고민이나 연구 없이 행해지는 것으로 매년 심해지는 가뭄과 물 부족 사태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요구"라며 "자본과 시장의 논리 이전에 제주도민의 생활과 삶의 질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요구는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26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발공사의 지하수 증량신청을 즉각 철회하고, 먼저 지하수 대량이용자들의 사용량 축소·제한과 원수대금 대폭상향 등 엄격한 관리대책을 세우는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하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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