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농업 시설사업 보조율 상향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은 15일 오후 2시 열린 제359회 임시회 1차회의에서 "농업관련 시설사업 보조율을 기존 50%대에서 70%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 의원은 "농가부채의 주요 원인이 농업용 부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가림하우스 시설사업 보조율이 여전히 50%"라며 "여기에 실제 자부담을 계산하면 보조율이 30~40%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과도한 농가부채를 유발하고 있는 사업의 보조율을 상향해야 한다"면서 "지난 5년간 농업소득이 7.6% 감소한 반면, 부채증가율이 15.8%에 달하고 있어서 농가부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주요 사업인 비가림하우스 시설사업에 대한 보조율도 70%로 상향돼 농가부담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자신의 발의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통과를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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