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입지 재조사 '기만적'...이주.보상 용역도 '은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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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입지 재조사 '기만적'...이주.보상 용역도 '은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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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성산읍반대위 "제주섬 2개공항 필요없어"
"재조사 검토 도민공론화 필요...이주.보상용역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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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열린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국토교통부가 부실용역 논란이 일었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의 입지선정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재조사 용역을 추진하면서도 이 용역 결과를 도민 공론화 없이 소수 전문가만으로 검토키로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이주.보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제주 섬에 2개의 공항은 필요 없다. '제2의 4대강'인 제2공항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우선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재조사가 강행을 위한 명분용 요식행위로 흐를 수 있음을 우려했다.

당초 시민사회단체와 성산읍반대위는 입지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부실용역 검증을 먼저 한 후 이상이 없으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도록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국토부는 이 2개 용역을 동시에 추진키로 결정하고 올해 그대로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위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제2공항 부지 선정 발표 이후 지금까지 성산읍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 제주도민은 쉼 없이 국토부의 일방적 절차를 중단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피맺힌 호소를 해왔다"면서 "그 중에서도 주민들의 최소한의 요구는 제2공항 부지선정 근거인 부실검증을 먼저 하고 정녕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었는데, 국토부는 미동도 없었고 동시 발주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그런데 최근 국토부가 대책위에 사전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문건을 보내왔는데 대책위가 제안한 조건부 수용 전제 조건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내용이었다"면서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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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열린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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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열린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강원보 집행위원장이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과 협의한다는 모양새를 갖춘 것이었으나 일방적인 통보에 다름 아니었다"면서 "때문에 그 내용은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무력화한 것으로서 도저히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결국 국토부는 주민들과 협의한다는 모양새만 갖추고 자신의 뜻대로 제2공항을 강행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제2공항 타당성재조사 검토위원회'는 소수 전문가들만이 아닌 도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바로 얼마 전에도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맡을 회사를, 부실?의혹 덩어리로 전락한 '제2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았던 (주)유신으로 낙찰하면서 주민들의 큰 분노를 샀었다"면서 "범죄의 당사자를 또다시 선수로 기용한 국토부의 후안무치함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는데, 사전타당성 재조사 조차도 의도적으로 유명무실한 문건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이어 재조사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토부가 다른 한편에서는 은밀히 제2공항 주민들에 대한 이주.보상계획 용역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주민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는 것은 사전타당성 재검토가 논의 되는 단계임에도 한쪽에서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가 제2공항 건설예정지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주 계획 수립과 관련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주민들은 제2공항에 대해 동의한 적도 없고 게다가 토지를 팔 계획도, 이주할 계획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먄사 "그런데 제2공항 계획 입지 선정이 과연 적절했는지 논의하는 마당에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이주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것으로, 당장 이 용역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처럼 국토부가 지난 몇 년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공항 건설계획은 도민들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반민주주의적 국가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전락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 "결국 국토부는 주민들의 지당하고도 최소한의 요구였던 사전타당성 재조사 조차도 자신들의 뜻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제2공항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에도 어긋나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우리는 더 이상 국토부가 주민들과 협상할 의사가 없음을 인식하며 보여주기식 협상에 끌려 다닐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현재 국토부가 일방통행식으로 강행하고 있는 제2공항 관련 절차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더 강력한 투쟁을 펼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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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4-08 22:24:05 | 211.***.***.81
제2공항은 필요없다. 반드시 철회하라!

진짜속내 2018-03-27 09:12:15 | 59.***.***.225
지금 공항 이용하면서 소돼지 취급 당하기 싫다. 대기시간, 지연, 비행시간 증가로 나들이가 힘들다.
공항공사에 공항이용료 내는거, 유류할증료 꼼수로 받는거, 제주도민에게 항공교통 대중교통 인정하는거,
이런거 생각해서 반대하던가 대안을 내던가 하시지..진짜 속내가 궁금하다.

여시 2018-03-16 20:33:22 | 121.***.***.150
제2공항 반대하면
해저터널 생겼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