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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장 기자회견, 선거법 위반...선관위 엄중 조사해야"

서한솔.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3.13 11:41:00     

김우남 예비후보,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관련 비판
"선거개입 월권발언...원희룡 지사 의중 개입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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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실효성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고경실 제주시장의 입장 발표문을 놓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13일 선관위의 엄중한 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13일 오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관련 2차 기자회견을 갖고, "고 시장의 발언은 명백한 선거개입의 정치적 발언"이라며 선관위의 엄중한 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이는 고 시장이 김 예비후보의 요일별 배출제 전면 폐지 공약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지속되어야 한다" 제목의 담화문 형식의 입장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시 당국은 시정 현안 브리핑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발표문의 내용과 형식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특정후보의 폐지 공약을 정면 반박한 것이어서 선거개입 논란으로 이어졌다.

김 예비후보는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폐지하겠다는 저의 정책발표가 제주사회에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제주도민들께서 그동안 얼마나 불편을 느껴왔는지 체감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전제하며 이번 논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경실 제주시장이 저의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러한 고시장의 기자회견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명백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의례적인 브리핑 형식을 빌어서 정책의 배경과 철학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라고 판단된다"면서 "또한 이러한 발표 행위는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의 정책적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현직시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의 정책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행정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다음 도정에서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과 입장을 밝힌 것으로, 책임도 당연히 제가 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신분인 고 시장이 예비후보가 제안한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 한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고 시장은 공직자 신분으로서 동문회장까지 맡으면서 원희룡 지사의 러닝메이트를 자처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산 일도 있다"면서 "때문에 고 시장의 이번 처신은 선거전에 노골적인 개입이 아니냐는 비판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하겠지만 제주시장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수행에 충실히 해 주실 것을 충고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원 지사에 대해서는, "이번의 (고 시장) 발표행위가 도정의 의중을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화살을 겨냥했다.

그는 "재활용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는 제주시뿐만 아니라 서귀포시에서도 실시되고 있는데, 제주시장 단독으로 입장을 발표할 성격이 아니다"면서 "따라서 원 지사는 이번 논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도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제주시장이 독단적으로 이번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면 도정의 집행구조가 무너졌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만일 도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면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제주도 쓰레기 정책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이번 발표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도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정책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쓰레기 문제 해결정책의 기본 방향을 '배출감량'과 '자원화'를 쓰레기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 '쓰레기 자원화 100%'를 목표로 쓰레기를 줄임과 동시에 자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쓰레기 배출관리를 도민 중심으로 개편 △재활용 쓰레기 시설 현대화 등 재활용 촉진 △관광객 쓰레기 도민부담 최소화 △재활용 수거 및 선별 △기간제 환경미화원 정규직화 추진 △재사용 나눔문화와 환경교육 확대.강화 △일회용품 등 반입 등 특별법 제도 개선 추진 △쓰레기 100% 자원화를 위한 환경과 에너지 통합관리 및 발전체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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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솔.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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