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예비후보는 "인구 증가와 건축붐 등에 따라 제주도내 쓰레기 배출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면서 "인구와 관광객 증가는 한 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추세적인 현상이었으므로, 제주도정은 마땅히 이를 분석하고 시설 보완 등 대책을 마련해야 했으나, 손을 놓아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쓰레기 처리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원희룡 도정이 도입한 정책이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시민들을 불편하게 함으로써 그 정책 효과를 달성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비판받을 일"이라면서도 "그 시행 1년, '재활용률' 향상에는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여,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고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쓰레기 배출량 감축'에는 기여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나, 쓰레기 배출량 감축 효과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쓰레기 발생량은 그대로인데 '시민들이 잠시 이를 집에다 보관하고 있다가 배출하는 것'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적했다.
강 예비후보는 "따라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보완책을 강구하고 나아가 생활쓰레기 감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용 금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종량제 봉투를 제외한 1회용 비닐봉투 제공을 금지하고, 대신 종이 쇼핑백 유상제공을 추진하겠다"면서 "1회용 컵 중 플라스틱 컵 사용 제한하고 장기적으로 사용 금지하는 것을 제도화하며, 1회용 종이컵도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컵 이용객에 대한 인센티브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상 폐기물관리를 위한 특례 조항을 개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선제적으로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시행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