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예비후보는 "도민들은 요즘은 날을 잡아서 대청소를 해도 티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속 시원하게 집안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서 "쓰레기 배출 요일을 놓쳐 난감한 일로 도민의 불편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이에 따른 도민여러분의 스트레스도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요일별배출제를 감시하는 데만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다. 2018년 '쓰레기 분리배출 청결지킴이 운영 인건비'로 제주시에서 79억4400만원, 서귀포시에서 16억2400만원 등 95억 68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요일별배출제, 재활용 분리 배출과 관련된 예산으로만 200억으로, 이렇게 도민혈세로 요일별배출제를 시행하면서 도민에게는 정작 불편함만 주는 정책이 요일별배출제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생활쓰레기의 급증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결해나가야 한다"면서 "'쓰레기 분리배출 청결지킴이 운영 인건비' 등 감시에 사용되는 예산을 감시가 아닌 재활용 분리처리 인건비로 적용해서 요일에 관계없이 재활용품의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분리배출 수거함의 색깔을 선명하게 다른 색깔로 분리해서 갖출 것"이라며 "감시와 홍보 및 계도를 통해서 효과를 보지 못하던 분리배출이 수거함 색깔을 바꾸는 것 하나만으로도 확실하게 달라지는 사례가 있는 만큼 수거함의 색깔을 재활용품의 종류에 따라 선명한 색깔로 구분 짓게 한다면 충분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보조금을 지불해 재활용품 수거보조금 늘어나게 되면 개인 및 민간업자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그럼 클린하우스의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될 것"이라며 "서귀포시는 폐지류.유리병 수거 보상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성과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귀포시만이 아닌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보조금을 폭넓게 지불하게 된다면 클린하우스가 넘쳐나는 현상은 확연하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자원재활용산업이 활성화되는 성과도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미 분리배출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져 나가고 있으며, 요일제배출과 상관없이 도민이 생산해내는 쓰리기의 양의 총량은 같은 것"이라며 "쓰레기 요일제 배출 폐지를 시행하는 초기 한 달 정도만 힘을 기울이면 도민 모두가 편리한 행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의 몫을 계도하듯 도민에게 떠넘기는 행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