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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고경실 제주시장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입장 발표문

편집팀 iheadline@hanmail.net      승인 2018.03.09 11:30:00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지속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지난 1년동안 시민여러분께서 어렵고 불편했지만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셨기에 시가지가 깨끗해졌고, 클린하우스 주변에서 악취가 덜 나는 등 우리시 환경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도록 해주신 것은 모두 시민여러분 덕분입니다.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시장에 취임하고 2년 임기동안 어떻게 하면 도시를 깨끗하게 할까하는 고민을 했고, 그 대안으로 요일별 배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도에도 건의를 해서 이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폐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여 제때에 처리 되지못함으로서 시민들은 쓰레기더미에서 불편함을 견디어야했고, 관광객들은 아침부터 불결한 거리를 지나다녀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러한 인구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쓰레기 발생에 대하여 환경 인프라와 제도를 사전에 정비하여 대응하여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요즘 언론을 보면 요일별 배출제에 대해 이런저런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시민의 입장에서 마주 봐 주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 제가 행정시장으로 임명되던 지난 2016년 6월 30일경으로 되돌아가 보면

-클린하우스 주변은 악취와 거리 곳곳에 쓰레기더미가 쌓여 큰 불편함을 견디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시 환경시설관리소 소각장은 소각능력이 1일 128톤인데 비해 반입량은 238톤으로 매일 70톤이 고형연료로 만들어져 야적되어지고, 하루 43톤이 유입되는 폐목재는 소각되지 못하고 전량 쌓여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육지부로 이송·처리하고 있었으며,

※ 현재 고형연료 야적량 47,598톤(처리비용 83억원), 폐목재 야적량 19,717톤(처리비용 22억원)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10명이 아무리 잘 하더라도 한ㆍ두명이 잘못하게 되면 제대로 배출된 재활용품이 전량 오염되어 쓰레기로 소각 또는 매립됨으로서 쓰레기 발생량이 높아지는 원인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급증하는 쓰레기를 선별할 수 없어 선별장은 물론 주변공간에도 쓰레기가 쌓여 수거된 쓰레기를 하차하는데도 무려 3〜4시간이 지체되는 등 청소차량 순환이 안 되어 여기저기서 쓰레기 민원이 폭증하는 실정이었습니다.

-클린하우스 인근 주민들은 쓰레기 악취로 인해 클린하우스를 철거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하루에도 몇 십 건 씩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이후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사라지고 소각과 매립되던 쓰레기가 줄고 재활용품이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행 1년 만에 인구 및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도 매년 증가하던 소각·매립쓰레기 발생량이 처음으로 12%나 감소했고, 재활용은 18%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클린하우스 넘침 현상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관리되어 국제관광도시에 걸 맞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되고, 봉개매립장에 쓰레기를 반입하기 위해 진입로에서 3〜4시간 대기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청소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봉개매립장이 97.6%가 매립 완료되어 2018년 5월이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소각장과 선별장의 처리한계를 넘는 상황에서 행정시장으로서 도시를 깨끗이 하고 매일 쏟아지는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시민의 협조가 필요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배출시간에 대한 불편함과 배출품목을 늘려 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재활용품 선별장은 1일 39여톤이 반입되는데 비하여 30여톤만 선별됨으로써 매주 선별되지 못한 63여톤의 재활용품이 공간 없이 빽빽이 야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출품목들을 늘릴 경우 현재의 처리시설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또다시 청소차량들이 2〜3시간 기다려야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아침 출근시간까지 배출시간을 늘릴 경우에는 쓰레기 수거시간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배출과 수거시간이 겹쳐 재활용 쓰레기가 혼합되어 또다시 쓰레기량이 증가하게 되고 클린하우스 청소시간도 없어 또 다시 해충과 악취로 시민의 불편이 증가되고 도시환경이 과거로 회귀하게 될 것입니다.

○ 요일별 배출제로 폐비닐만 하더라도 2016년 연간 355톤에 불과하던 수거량이 2017년도에는 2,469톤이 수거되었지만 금능 농공단지 내에 있는 민간 재활용 처리업체(제주클린에너지)에도 처리한계를 넘고 있어 일정량을 천천히 반입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병류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요일별 배출제에 따른 시민불편을 조금이나마 줄여나가기 위하여 맞벌이 가구, 원룸거주자 등의 배출을 돕기 위해 24시간 재활용품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 도움센터를 지역별로 늘려나가고 있으며,

- 2017년 : 8개소 설치·운영, 2018년 : 20개소 추가설치 예정

○2017년 10월부터 폐가구 리폼사업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전량 소각·매립 쓰레기로 처리되던 폐가구(503점)를 수리하여 유·무상으로 제공하고 환경 나눔장터 년7회 실시하는 등 다양한 시책들을 구체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관광지다운 제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고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과 대안은 우선, 동복리에 공사 중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준공되어 더 큰 소각로(처리능력 500톤/1일)와 더 넓은 선별장과 매립공간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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