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리병원 '공론조사'로 결정...국내 지역현안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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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영리병원 '공론조사'로 결정...국내 지역현안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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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녹지국제병원 개설여부 공론조사 실시
지방정가 등 환영입장 잇따라..."숙의 민주주의 첫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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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영리병원 1호로 추진되는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8일 국내 외국영리병원 제1호로 추진되는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여부를 공론조사 방식으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차원의 중요 정책 공론조사가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원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단체의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를 받아들여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여부를 공론 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의 녹지국제병원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따라 열린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을 주문하는 의견을 낸데 따라 마련됐다.

원 지사는 "저는 심의회의 심사숙고 끝에 내린 이같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공론화 절차 요청을 전면 수용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정부차원의 신고리원전에 대한 공론조사는 있었지만 지역 차원에서 중요 현안에 대한 공론조사는 첫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제정된 후 숙의 민주주의 실현의 첫 시험대로서 외국영리병원 문제가 다뤄지게 된 것이다.

원 지사는 제주도가 지역차원의 공론조사를 처음 시행한다는 점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도민사회의 건강한 공론 형성과 숙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앞선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녹지국제병원 문제는 제주만이 아니라 국내1호 외국인 투자병원이라는 점에서 공공의료 약화, 의료영리화 논란을 빚어온 사회적 갈등 대상이었다"고 전제,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익적 관점에서 좀 더 세밀한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요구해 왔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투자유치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제주도 및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도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공론조사 대상으로 다룰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어 "저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서 도민사회의 상반된 의견을 조정하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론을 형성해 제주의 자치역량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수년간 지속된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제주공동체의 공익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공론 설계로 사업승인 기관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JDC, 녹지그룹,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 도민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주도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이어 "도민 여러분이 적극적인 참여로 올바른 공론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면서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건립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공론을 형성한 후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도 차원에서는 공론 형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지사는 "도민사회의 숙의를 통해 제주가 민주주의와 협치의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공론조사는 별도의 공론조사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신고리 원전 사례를 참고해 진행할 계획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후 주민들과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 지사는 "제주도가 공론화를 주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최종 허가 여부만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행정적인 자료만 지원하고,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기초로 민간 중심 위원회를 구성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 결정할 것이다. 행정에서 먼저 입장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제주도는 공론조사에서 행정.재정적 지원 역할만 하고, 시민사회에서 공론조사를 통해 결론을 내며 그에 따라 최종 허가 여부만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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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8일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녹지국제병원 문제의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를 수용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이러한 제주도의 결정에 대해 지방정가에서는 환영입장이 이어졌다.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한 이상봉 의원은 성명을 내고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제영리병원에 대한 도민 공론화 추진은 공공의료 약화, 의료영리화 등 도민사회가 갖는 의구심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적 정책 수립 절차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자 지역 차원의 첫 공론조사를 시행해나가는 첫 걸음이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을 도민사회에 약속드리며, 공론조사추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고, "원 도정의 수용결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여부에 대한 도민 다수의 뜻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숙의형정책개발 청구심의회에 참여하는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 시민단체 대표, 회계전문가, 주민 등 총 15분의 위원들은 이번의 영리병원 도입 논란은 물론이고 제주지역 갈등현안과 관련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새로운 사례를 만든다는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임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숙의형 정책청구 수용은) 갈등해결 매뉴얼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평하며, "이런 측면에서 우선 그 동안 제주도정에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를 위해 노력한 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중의 뜻도 밝힌다"고 전했다.

중국 자본의 국내 1호 외국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제주녹지병원 개설허가 결정을 놓고 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8일 시민사회단체의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를 받아들여 공론조사 방식으로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제주자치도에 병원 개설허가 신청서를 접수해 제주도의 최종 결론만 남겨놓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구비서류 및 개설허가의 요건 충족여부,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승인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하 확인작업을 마쳤으나, 허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뤄왔다.

이후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시민사회단체의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가 이뤄졌고, 이번에 이를 수용키로 하면서 최종 결론은 다시 유보하게 됐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단지 내에 총 778억원을 투자해 2만816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만7678.83㎡ 규모(47병상)로 건립될 예정이다.

사업자는 중국 녹지그룹에서 투자해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주)이고, 진료과목은 성형, 피부,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최근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성형.피부관리.건강검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제주 시민단체의 정책질의 답변에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숙의형 민주주의의 첫 실행사례로 꼽히는 이번 외국영리병원 공론조사에서 제주도민들은 어떤 선택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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