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시민단체.도민사회 전반 의견 수렴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전 열린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녹지국제병원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밟아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정부차원의 신고리원전에 대한 공론조사는 있었지만 지역 차원에서 중요 현안에 대한 공론조사는 첫 사례"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도민사회의 건강한 공론 형성과 숙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앞선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처음 적용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청구 건은 제주만이 아니라 국내1호 외국인 투자병원이라는 점에서 공공의료 약화-의료영리화 논란을 빚어온 사회적 갈등 대상이었다"면서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익적 관점에서 좀 더 세밀한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요구해 왔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투자유치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제주도 및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서로 다른 의견이 상존해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제주도는 의료분야 외국투자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속적으로 협의와 내부 검토를 해왔다"면서 "저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서 도민사회의 상반된 의견을 조정하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론을 형성해 제주의 자치역량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공론화를 통해)수년간 지속된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제주공동체의 공익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면서 "심의회는 효과적인 공론 설계로 사업승인 기관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JDC, 녹지그룹,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 도민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주도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도민 여러분이 적극적인 참여로 올바른 공론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 우리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화합과 통합이 한층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건립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공론을 형성한 후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또 공론 형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면서 "도민사회의 숙의를 통해 제주가 민주주의와 협치의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공론조사는 별도의 공론조사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신고리 원전 사례를 참고해 진행할 계획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후 주민들과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 지사는 "제주도가 공론화를 주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최종 허가 여부만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행정적인 자료만 지원하고,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기초로 민간 중심 위원회를 구성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 결정할 것이다. 행정에서 먼저 입장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미 (복지부에서)사업 승인이 났기 때문에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아직 최종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형인 사업으로 판단했다"면서 "설령 대상이 아니라도 도민사회에서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대다수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제주자치도에 병원 개설허가 신청서를 접수해 제주도의 최종 결론만 남겨놓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구비서류 및 개설허가의 요건 충족여부,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승인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하 확인작업을 마쳤으나, 허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뤄왔다.
이후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시민사회단체의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가 이뤄졌고, 이번에 이를 수용키로 하면서 최종 결론은 다시 유보하게 됐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단지 내에 총 778억원을 투자해 2만816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만7678.83㎡ 규모(47병상)로 건립될 예정이다.
사업자는 중국 녹지그룹에서 투자해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주)이고, 진료과목은 성형, 피부,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최근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성형.피부관리.건강검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제주 시민단체의 정책질의 답변에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원희룡 지사 외국영리병원 허가 여부 공론화 방식으로 결정 기자회견문 녹지국제병원, 도민 공론형성 후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녹지국제병원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밟아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심의회의 심사숙고 끝에 내린 이같은 결정을 존중합니다. 정부차원의 신고리원전에 대한 공론조사는 있었지만 지역 차원에서 중요 현안에 대한 공론조사는 첫 사례입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도민사회의 건강한 공론 형성과 숙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앞선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첫 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건이 다뤄졌지만 중요 사안인 만큼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청구 대상 여부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처음 적용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청구 건은 제주만이 아니라 국내1호 외국인 투자병원이라는 점에서 공공의료 약화-의료영리화 논란을 빚어온 사회적 갈등 대상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사전 사업계획 승인이 지난 2015년 이뤄졌지만,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익적 관점에서 좀 더 세밀한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투자유치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제주도 및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동안 제주도는 의료분야 외국투자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속적으로 협의와 내부 검토를 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서 도민사회의 상반된 의견을 조정하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론을 형성해 제주의 자치역량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수년간 지속된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제주공동체의 공익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희망합니다. 심의회는 효과적인 공론 설계로 사업승인 기관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JDC, 녹지그룹,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 도민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주도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이 적극적인 참여로 올바른 공론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화합과 통합이 한층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건립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공론을 형성한 후 올바른 결정을 할 것입니다. 제주도는 또 공론 형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도민사회의 숙의를 통해 제주가 민주주의와 협치의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