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우선차로제 불필요한 논란, 혼선 없도록 정리해야"
상태바
원희룡 "우선차로제 불필요한 논란, 혼선 없도록 정리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일-주간정책회의-(4).jpg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5일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법적근거 논란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에 대해 도민들이 혼석을 겪지 않도록 정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제주도 주간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렌터카에 대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담은 제주특별법을 언급하며 "그동안 우리가 진행해 왔던 대중교통개편에 따른 특히 우선차로제에 대해서 우선차로제와 관련해서 일부 문제제기와 혼선이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경찰청과 실제로 기관 간에 협의가 되고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근거 및 시행방안에 대해서 진행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 도민들께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우선차로제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불필요한 논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 혼선을 겪지 않도록 정리를 해 달라"면서 "과태료부과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직접적인 제한사항일 뿐만 아니라 특히 재산적으로 내지는 형벌에 가까운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일부 불복의 여지 또는 혼선의 부분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우선차로 관련)기관 간의 견해차이가 공방으로 가는 부분도 사실 불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면서 "법적 안전성을 가지고 불복시비라든가 기관 간의 이견 부분들에 대해 도민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이 부분들을 명확히 정리해서 도민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안내를 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주간정책 회의에서는 2019년 국비사업 중앙절충에 대한 각 부서별 보고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원 지사는 "각 기관 및 실국 부서별로 중앙부처에 대해 사업추진 의지를 확실히 인식시킬 수 있도록 논리가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보완하고, 중앙부처와 이야기가 더 진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집요하게 접촉을 함으로써 강력한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봄철 가뭄을 대비한 지하수 급수 및 물 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