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린 '초대형 카지노'...불가피한 결정, 정말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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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초대형 카지노'...불가피한 결정, 정말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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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초대형 카지노' 허용 선례와 늦깎이 대응
'영업장 이전'이라면 앞으로도?...도의회는 왜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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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형 카지노가 들어서는 제주신화월드 매리어트 리조트관 전경. ⓒ헤드라인제주
시민사회의 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21일 랜딩카지노의 제주신화역공원 확장이전을 허가했다.

이는 카지노 증설이나 신규허가의 문을 꼭 잠궈놓은 빗장이 풀리는 것임과 동시에, 제주지역에 '초대형 카지노'의 연쇄적 등장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가 신청한 랜딩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변경 허가 신청은 말이 '변경 신청'이지, 사실상 '초대형 카지노'의 신규허가나 다름없는 것이어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특정장소에 허가를 받아 일정규모로 운영을 하다가, 영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면서 새로운 곳에 '초대형 카지노'를 운영하겠다는 안에 허가를 내주는 것은 그야말로 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한 편법에 다름 없다.

이번 변경허가는 서귀포시 중문 하얏트호텔에 소재한 랜딩카지노의 영업장을 서귀포시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가 있는 호텔앤리조트로 이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현재 면적은 803.3㎡ 규모이다. 그러나 이번에 허가를 받은 영업장 면적은 5581.27㎡에 이른다. 무려 7배에 달하는 실로 큰 규모가 아니다.

이는 기존 제주도내 카지노 8곳 중 가장 규모가 큰 서귀포 신라호텔 마제스타카지노(2886㎡)의 2배에 가까운 초대형 면적이다.

제주도에서는 당연히 역대급이고, 현재 국내에서도 인천 파라다이스카지노(1만5529㎡)에 이어 두번째 규모다.

단순히 '영업장 이전' 내지 '면적 변경' 정도가 아니다, 외국인카지노 허가를 신규로 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람정이 하얏트호텔에 위치한 카지노를 인수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제주도정이 그동안 '신규 허가'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 및 제주시 노형동 초고층 드림타워 건설에서 계획된 '초대형 카지노'의 구체화 방안은 가장 큰 논란이 됐다.

사업자는 가장 손 쉬운 방법인 '영업장 이전'을 택했고, 이는 사업자 측에서 볼 때 '성공적 전략'이었다.

제주도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요건을 갖추기 신청이 이뤄진 사안으로, 하자가 없는 한 허가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률이나 제도 하에서는 영업장 이전이나 면적 변경신청을 불허할 법적 근거나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랜딩카지노 변경신청에 대해서는 카지노 이용객 유치계획, 장기수지 전망, 인력수급 및 관리계획, 영업시설 설치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은 '신규 허가' 수준에 준해 검토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정 역시 이번 변경 신청건이 '신규 허가'에 다름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업자의 전략을 뻔히 알면서도, 빗장을 풀어버리고 초대형화의 길을 열어준 셈이다.

또한 이 허가 결정 이면에는 도의회의 어정쩡한 행보가 있었다.

도의회는 당초 기존 카지노 면적에 2배 이상의 변경시 허가 전 시점에 도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명문화 한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정이 재의요구를 해오자 지난 2월 임시회 막바지인 12일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건에 대해 도민 고용 명문화 및 범죄예방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사실상 '조건부 허가'에 동의 의사 내지 묵인을 한 것으로, 이 의견서가 발표된 후 제주도의 바로 허가 수순을 밟았다.

이번 허가 건에 대해 책임론이 제기된다면, 제주도정과 함께 도의회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문제는 단순히 이번 랜딩카지노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으로 기존 카지노에서 유사한 신청에 대해서도 모두 허용을 해줄 수 밖에 없는 선례로 남게 될 수밖에 없다.

현재 노형동 드림타워 건설사업이 한창인데, 이곳 역시 초대형의 카지노 시설 도입을 주 목표로 하고 있다. 신규 허가가 아니라면, 이번 랜딩카지노의 '선례'를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제주도가 '카지노 천국' 내지 '도박의 섬'으로 전락할 것이란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는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듯한 분위기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의지 보다는 '불가피성'을 시종 강조해 말문을 막히게 한다.

현행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무책임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신화역사공원에 복합리조트 계획이 확정된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아직도 '법 타령'을 하고 있으니 그렇다.

물론 변경신청 허가방침을 발표하는 브리핑 자료 말미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실질적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카지노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대책을 슬쩍 끼워넣었다.

국제적 수준의 제도정비 및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5년 단위 적격성 심사제 또는 갱신허가제 △카지노업 양도.양수, 분할.합병, 최대주주 사전 인가제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한 등을 관광진흥법 개정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동안 팔짱 끼고 있다가 이제서야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 및 노형동 드림타워 계획을 수정하도록 제동을 걸었던 시점도, 국제수준의 카지노 감독을 하겠다고 나섰던 시점도 모두 민선 6기 출범 초기인 2014년 하반기의 일이다.

랜딩카지노의 영업장 이전 신청은 '예측 불허'의 일이 아니었고, 현재 공사가 한창인 드림타워 역시 같은 방법의 사업신청을 할 것이란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다할 대책 하나 없이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도, 21일 브리핑에서 담당국장은 사전 대비에 미흡했던 '늦깎이 대응'에 대한 솔직한 자기반성과 사과는 커녕 "어쩔 수 없다"거나 "7단계 제도개선에서"라는 관용적 발언으로 책임 회피에 급급해 했다. 비판을 자초 하고 있는 격이다. 

머지않아 나타날 '드림타워 카지노' 신청에 대한 걱정이 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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