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현행법 테두리 결정...제도개선 서두를 것"
시민사회와 도의회 등에서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제주신화역사공원 카지노 확장이전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결국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제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카지노가 들어서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가 신청한 랜딩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 처분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변경허가는 서귀포시 중문 하얏트호텔에 소재한 랜딩카지노를 신화역사공원 호텔앤리조트로 이전하고, 면적도 기존 803.3㎡에서 5581.27㎡로 확장하는 내용이다. 이는 기존 제주도내 최대 카지노인 서귀포 신라호텔 마제스타카지노(2886㎡)의 2배에 가깝고, 국내에서는 최대 카지노인 인천 파라다이스카지노(8726m²)에 이어 두번째 규모다.
제주도는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해 신규카지노 허가에 준하는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의견 수렴, 사행산업 영향평가 의뢰,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람정측이 제출한 카지노 사업계획서(지역사회 공헌 계획 포함)와 도의회 제시 의견에 대한 추진계획서 등의 성실한 이행을 부대조건으로 랜딩카지노 변경허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변경허가 신청은 면적 변경이 기존 면적의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인 만큼 신규허가에 준해 카지노 이용객 유치계획, 장기수지 전망, 인력수급 및 관리계획, 영업시설 설치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또 도민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일자리 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공헌계획을 제출토록 해 랜딩카지노 변경허가를 통해 관광자원으로서의 카지노 경쟁력 강화, 카지노 산업의 지역사회 기여증진 등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어 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도민고용 계획서 △도민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범죄 예방 대책 등의 람정측의 추진계획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카지노의 대형화에 대비해 현행 카지노 제도하에서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감독 강화, 카지노업 운영실태 일제 지도·점검 추진, CCTV 영상분석실 운영을 통한 카지노 불법행위 예방, 카지노 사업장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도내 카지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카지노종사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이수제 확대 운영 등으로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자치도는 실질적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카지노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만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의 건전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수준의 제도정비 및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5년 단위 적격성 심사제 또는 갱신허가제 도입 △카지노업 양도.양수, 분할.합병, 최대주주 사전 인가제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한 규정 마련 등을 관광진흥법 개정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기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이번 변경허가 신청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요건을 갖추고 들어왔기 때문에 현행법 안에서 심사했다"면서 "앞으로 카지노 대형화에 대비해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카지노의 변경허가는 앞으로 기존 카지노에서 유사한 신청에 대해서도 모두 허용을 해줄 수 밖에 없는 선례로 남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번 허가 결정 이면에는 도의회의 어정쩡한 행보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도의회는 기존 카지노 면적에 2배 이상의 변경시 허가 전 시점에 도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명문화 한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안을 의결해 놓고 제주도정이 재의요구를 해오자 지난 12일 도민 고용 명문화 및 범죄예방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실상 제주도로 하여금 허가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