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제안 및 청원 코너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정 직업군에 대한 성범죄자 채용을 제한해주세요' 등 19건의 청원이 등록됐다.
'특정 직업군 성범죄자 채용 제한' 청원자는 "이 사건의 가장 충격적인 점은, 성범죄 전력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가 버젓이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지난 16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법률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자가 죗값을 치룬 경우,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직업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소비자의 안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성범죄자가 종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이나 여성과 관련된 산업의 경우, 성범죄자의 채용 사실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제주도 살인 사건으로 게스트 하우스에 여성 개인이 홀로 예약한 경우 전체의 80％ 정도가 취소된 것이 그 방증"이라고 말했다.
청원자는 "이처럼 사회와 산업 구조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성범죄자의 채용은 일정 부분 제한돼야 한다"면서 "이것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해당 범죄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일부 직업군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시작된 이 청원에는 19일까지 726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성범죄자는 무조건 공개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청원했다.
그는 "성범죄 재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성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회인식도 문제"라면서 "공평하고 단벌하게 법을 집행하고 실행해야하는 검사님들 조차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자들의 인권을 지켜 줄 필요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구지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등에서 직접 확인해야하만 하나"라면서 "무조건 성폭행이상의 범죄는 외국에서처럼 뉴스에서 머그샷이던 주민등록증 사진이던 바로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홈페이지에는 '게스트하우스 파티 금지', '성범죄 처벌 강화' 등 청원들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제주도청 홈페이지에도 게스트하우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도민 서모씨는 '제주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법규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청원을 통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최소한의 법 규정 정비를 촉구했다.
그는 "지금 현재 무분별하게 제주도내에 게스트하우스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있다"면서 "손님들을 유치하기위해 야간파티를 홍보하면서 게스트하우스가 부킹방처럼 변질되고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몇년전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역시 성범죄에 대한 무방비 상태에서 일어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오죽했으면 서로 부킹하기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한다고도 한다"고 꼬집었다.
서씨는 "게스트하우스는 제주에서는 더이상 소수가 아니다. 수많은 합법적인 숙박업에 피해를 주고있다"면서 "게스트하우스만 아무런 법적 의무를지고 있지 않다.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제주의 이미지를 망가트리지 못하도록 게스트하우에 대해 최소한 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제주관광에 아주 큰 영향이 미치고 있다"면서 "제주도 당국은 하루 빨리 피해를 파악하고 더이상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게스트하우스 살인 사건은 지난 11일 제주도내 한 게스트하우스 인근 폐가에서 관광객 A씨(26.여)가 숨진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 7일 제주에 내려와 관광을 한 뒤 9일 이도해 귀가할 예정이었으나, 이튿날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0일 A씨가 제주시 구좌읍의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른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했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고, 본격적인 대규모 수색작업을 시작한 11일 게스트하우스 인근 폐가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용의자인 한모씨(32)는 이미 전날 저녁 김포행 비행기를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 자취를 감춘 뒤였다.
경기 경찰과 연계해 용의자 검거에 나섰지만 한씨의 행방은 묘연했고, 13일 공개수배로 전환한 후 하루 만인 14일 오후 3시께 한씨는 숨진채 발견됐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