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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논란 中신화련 금수산장, 도의회 다시 '제동'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2.13 17:38:00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보류' 결정
"골프장 경영악화 핑계 숙박시설 편법사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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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4차회의. ⓒ헤드라인제주
제주도 중산간 지역인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대단위 부지에 중국자본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의원들은 이 사업을 기점으로 각 골프장들이 숙박시설 사업을 편법적으로 추진할 때 행정이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우려와, 사업부지 내 지하수 보전지역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잇따라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3일 오후 열린 제358회 임시회 4차회의에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하고,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하민철 위원장(자유한국당)은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나 개발방식에 대해 도민사회 관심이 지대한 사항이고, 기존골프장들의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신호탄으로 유사한 형태의 개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게 우려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업과 관련해 집행부가 명확한 기준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하고자 한다"며 심사보류 사유를 밝혔다.

앞서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기철 의원은 "지난 2015년 사전 입지검토 당시 '인근에 위치한 오름 등 자연환경을 고려해 입지를 재검토하라'고 결과가 나왔었다"며 "그런데 입지는 바뀌지 않고 사업 규모만 조금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모를 줄인 토지 부분은 (사업이 가능한)계획관리지역으로, 오히려 곶자왈 등 보존해야 할 보존관리지역은 그대로"라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고정식 의원은 "제주도에 골프장이 30개 정도 있는데, (신화련을 허가해 주면)이들 골프장들이 변칙적으로 (숙박업소)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똑같이 허가해 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하수 보존지역이나 경관보전지역 면적이 10% 넘지 말라고 부대의견을 줬는데, 실제 사업부지에서는 지하수 보존구역 등 면적이 62%가 해당하고 있다"면서 "심의위에서 나름대로 지하수 오염이나 환경보전 문제 등 여러가지 감안해서 부대조건 달고 통과시킨건데, 10~20%만 초과했다고 하면 탄력적으로 했다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50~60%까지 범위가 되는것은 저희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은 "기본적으로 골프장에 숙박시설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원희룡 도지사가 말한 개발제한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중산간 지역임에도 시설 고도가 과도한 점과, 음식물 등 폐기물 발생량 산출량이 적은 점 등을 지적했다.

또 "시설 배치를 보면 호텔과 전시시설, 마이스시설 배치한다고 하는데, 기타휴양접객시설만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가"라며 "일각에서는 카지노가 사업을 우려하고 있다"며 사업자가 카지노를 유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캐물었다.

카지노 우려에 대해 사업자 측은 "저희 업체 측에서 제주도내 카지노를 인수한 것은 맞다"면서도 "저희 업체 출자법인이 다른 기획때문에 인수한 것으로, 금수산장 관광단지 사업과는 무관하다. 사업장에 카지노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과 관련해 환경훼손 논란과 제주도정의 환경보전 원칙 위배 등 각종 논란이 이어져 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의원은 지난해 도정질문과 보도자료, 상임위 회의 등에서 이같은 문제에 대해 수차례 제기하며 "금수산장 개발사업은 제주도의 미래와 환경을 위해 중지되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제주도의 가치 있는 선택이 될 것고, 청정과 공존을 천명한 제주도정의 미래비전과도 합의되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해 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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