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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개발행위허가 면적 70.9% 증가...주요 원인은?

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2.13 11:05:00     

서귀포시는 2017년 개발행위허가 면적은 47만7704㎡로 2016년 허가면적(27만9604㎡) 대비 70.9%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서귀포시의 개발행위허가 현황은 279건, 47만7704㎡(14만4759평)으로 전년대비 각각 51.6%, 70.9% 늘어났다.

개발행위허가 면적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묘지 조성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특히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건에 따른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소하천 정비 및 마을 진입로 등 관급 공사 등의 증가도 한몫했다.

자세히 보면 지난해 서귀포시 태양광발전시설설치는 총 42건 19만5796㎡가 허가돼 2016년 보다 면적 기준 120% 증가했으며, 그중에서 성산.대정읍 지역이 서귀포시 전체의 4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발전사업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원인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따른 국고 보조 지원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서귀포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반면, 공작물설치 및 야적장 조성은 각각 64.9%와 59%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개발행위허가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동지역이 11만334㎡로 전체의 23%, 남원읍이 10만8448㎡로 22%, 성산읍이 10만2484㎡로 21%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표선면 6만6381㎡ △대정읍 5만9371㎡ △안덕면 3만686㎡으로 나타났다.

2017년 개발행위허가의 유형별로는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면적이 19만5796㎡로 전체의 41%를 차지했으며, 기타(34건, 11만9906㎡), 대지 및 주차장조성(79건, 5만9580㎡), 묘지조성(86건, 4만3139㎡), 물건적치 및 야적장조성(16건, 2만7176㎡), 농지개량(6건, 2만842㎡), 공작물설치(16건, 1만12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개발행위허가는 지역별로 남원.대정읍이 면적대비 서귀포시 전체의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유형별로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64.7%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최근 남원읍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살펴보면, 태양광발전시설에 따른 개발행위가 서귀포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의 개발행위는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서귀포시 담당자는 설명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5년간 개발행위 자료를 기초로 하여 매년 지역별․유형별 개발행위허가 증·감 추세를 분석해 급속도로 개발행위허가가 증가한 지역에 대해 무분별한 개발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서귀포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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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