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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이전, 사행성.범죄 우려"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2.12 18:29:00     

카지노 변경이전 의견제출...14개 의견 제시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가 제주신화역사공원에 대형카지노 설치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변경허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사행성과 범죄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제주도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12일 제358회 임시회 4차회의를 열고 '신화월드 카지노 변경허가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이번 변경이전을 허가해 줄 경우 앞으로 다른 외국계 카지노들이 같은 방법으로 변경이전을 통해 크기를 확장할 수 있다는 우려와, 카지노 대형화에 따른 범죄 증가 등 우려를 제기했다.

또 제주도가 카지노와 관련해 명확한 원칙을 갖고 있지 않은점을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의원은 "최근 제주에서 카지노 도박으로 돈을 잃은 중국인이 강도행각을 벌인 사실이 보도됐다"면서 카지노가 대형화 될 경우 이같은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같은당 김명만 의원은 "많은 도민들이 제주도가 도박 공화국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제주에 카지노가 8개가 있어 많은데 대형화까지 되면 국제 범죄조직 개입 등 강력범죄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동욱 의원은 "제주도가 카지노의 적정 면적과 숫자 등 기본적인 방침을 정한 뒤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자들의)제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희현 위원장도 "오늘 안건은 의견 청취인데 의회가 결정권이 있는 것 처럼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제주도가 방침은 정하지 않고 도의회에 떠밀기를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이선화 의원은 람정이 카지노 이전과 함께 제시한 지역사회 상생방안과 범죄예방계획 등에 대해 "지난해 12월 카지노 이전 관련 의견제출 안건을 상정 보류하자 람정측이 채용일정 중단 등 '감정적 조치'를 취했는데, 이런 람정을 믿을 수 있겠나"라며 이날 회의에 출석한 제주신화월드 관계제에게 지역사회 상생방안과 지역주민 고용계획 등 담보방안을 물었다.

오후까지 회의를 이어간 문광위는 제주도에 14개 의견이 담긴 의견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제출을 마무리했다.<헤드라인제주>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 견 서

랜딩 카지노 대형화에 따라 도민고용,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촉진 등 긍정적인 영향을 예측할 수 있으나, 대형카지노 허용에 따른 사행성 산업 확대 및 범죄 등의 부작용과 무분별한 카지노 대형화 확산이 우려되므로 본 카지노 면적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함.

1. 도민고용 시 도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도가 제시할 것.

2. 직위(급)별 도민 고용 비율 준수할 것.

3.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을 준수할 것.

4. 범죄 예방 대책을 구체적으로 도가 제시할 것.

5. 도민일자리지원센터를 독립법인화 하고,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을 외부

인사(제주도민)으로 구성할 것.

6. 감독위원회를 확대·정비하고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

7. 외국 카지노감독기관과 사업체간 협약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감독으로

강화시킬 것.

8. 지역 이익환원 및 상생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

9. 카지노 면적규제 권한 신설을 통한 대형카지노 난립 규제 정책을 마련할 것.

10. 향후 카지노 시설 포함 복합리조트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시 개별 카지노

사업도 심도 있게 검토 할 것.

11. 지역발전기금 징수 방안 및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것.

12. 향후 집행부에서는 제주 카지노 산업의 방향성 설정과 함께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한 변경 허가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제도 정비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

13. 사행산업영향평가 결과 공익적 측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해 보완 하고, 향후 3년 마다 카지노에 대한 주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할 것.

14. 적격성 심사에 대한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1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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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2018-02-13 14:19:13    
복합리조트 내로 이전하는 것은 계획이 됐던 건이고,
그에 따른 제도는 계획되지 못했고,
어떻게 할지 누구도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고...
그 사이 이해관계자들은 갑론을박...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국제자유도시라는 큰 그림을 그렸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람정이 계획하고 있는 지역상생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견제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1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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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보자 2018-02-13 12:37:09    
투자를 막진 맙시다... 앞을 보고, 문제 될만한 요소를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합시다..
22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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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18-02-13 12:01:02    
이미 지어놓고 허가 안해주면, 다른 어떤 기업도 다시 투자 안할 듯~ 쯧쯧 한심하다!!
22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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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움 2018-02-13 12:00:03    
이 업장 이전을 막는다고 계속해서 들어오려는 자본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불법적인 경로로 들어오겠죠.그 전에 받아드리고 투명한 운영에 맞는 법을 빨리 전문가와 의논하여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법 다 될때까지 기다리다가는 다시 또 시간이 흐르겠지요
2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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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움 2018-02-13 11:57:10    
안타깝네요.. 이것이 곧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걱정과 반대만 한다면 어떠한 새로운 기술, 자본도 유입할 수 없이 고인 물이 되어버립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 오륜기 퍼포먼스 조차 한국 회사가 아닌 인텔이 한 것만 봐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제제할 법이 없어 무조건식으로 새 것의 유입을 막는다면 그건 도태되는일 뿐입니다.
2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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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주민 2018-02-13 11:53:21    
제주도에 이런곳이 생겨서 너무좋아요 너무 갈때없어서 제주도로 이사한거 후회했는데! 잘됐음좋겠습니다~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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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uncle 2018-02-13 11:43:58    
번듯한 일자리에 아들딸들 취업해서 좋습디다!! 아버지가 지은 리조트에서 아들딸들이 일하게 되니, 여기에 제주도 역사가 없다고 하지 마쇼..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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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2018-02-13 11:39:15    
제주도에 일자리 창출 및 관광촉진 등 긍정적인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좋은 결정 바랍니다.
17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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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당근처 사름 2018-02-13 11:35:45    
이제는 이미 조성된 복합리조트를 활용해야 할때라고 생각드네요
돈 많이 벌어서 제주에 재투자할수있도록~
3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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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맘 2018-02-13 11:33:02    
제주도 첫 복합리조트입니다. 응원해줍시다!! 감시와 견제는 정부의 몫. 그러라고 세금으로 월급주지 않나요~
22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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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bd0214 2018-02-13 11:28:25    
테마파크 호텔 워터파크 같은 제대로 된 관광지가 생기면서 일자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 부분은 왜 생각을 안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
11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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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8-02-13 11:23:06    
갈등을 최소화 하고 제주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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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2-13 10:12:11    
제주탄생의 신성한 신화역사를 도박꾼들에 이용케 하는 건 제주를 파는 것이다...
2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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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 2018-02-12 22:20:01    
범죄자들이 국제 표준을 제주에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그들이 해고 한 국제 전문가의 수를 회사에 물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은 싱가포르에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이주주는 인적 자원을 이해하고 있는가.
4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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