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 폭설피해, 특별재난지역 준하는 정부지원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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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 폭설피해, 특별재난지역 준하는 정부지원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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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은 9일 제주도에서 6일간 이어진 이례적 폭설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행정당국은 신속한 피해조사와 함께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유난히 혹독한 겨울 날씨로 연일 폭설이 계속되면서 하우스가 붕괴되고, 무를 비롯한 월동채소가 어는 등 한파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적설량이 많은 동부와 남부지방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여기에 날씨가 풀리고 현장 접수가 확대될수록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정의당은 그러면서 "현재 자연재난으로 농작물 대파비와 농약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평당 800원 수준의 대파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최소한 지난 가을 월동무 산지폐기 수준인 2,800원은 되어야 한다는게 현장 농민들의 요구인데, 현실적 지원대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정부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현행법상 농작물 피해로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2006년 서해안 폭설 당시 국무총리가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받는다면 신속한 복구와 피해보상이 확대되는 등의 국고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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